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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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7.02

# 한계기업 # 구조조정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한계기업 현황

1. 분석 대상 기업
2. 한계기업 정의
3. 한계기업 기본 현황
(1) 한계기업 비중
(2) 한계기업의 매출액 비중
(3) 한계기업 자산 규모 비중
(4) 한계기업 부채 규모 비중
(5) 한계기업 비중 현황의 시사점
4.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1) 2010년과 2019년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비교(코로나19 발생 이전)
(2) 2019년과 2020년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비교(코로나19 발생 이후)
(3)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시사점
5. 기업 특성별 한계기업 현황
(1) 매출액
(2) 부채비율
(3) 총자산수익률(ROA)
(4) 인건비(wage) 증가율
(5) 유형자산 증가율

제3장 한계기업 전환 및 탈출확률 결정요인 분석

1. 한계기업 전환확률 결정요인 분석
(1) 설명변수
(2) 실증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2. 한계기업 탈출확률 결정요인 분석
(1) 설명변수
(2) 실증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3. 한계기업 탈출 전후 규모별 기업 특성 변화

제4장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과 한계기업 증가
2.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1) 상장한계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의 효과
(2) 한계기업 퇴출 시기 조정 필요
(3) 한계기업의 단기간 대량 퇴출 방지를 위한 선별

참고문헌

부록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함.
- 백신 개발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한계기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

○ 본 연구는 제조업종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 현황과 결정요인,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결정요인을 분석함.
- 한계기업 결정요인 실증분석에서 총자산수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업력이 높아질수록,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한계기업이 될 확률이 높았음.
- 한계기업 탈출 결정요인 실증분석에서 총자산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감소할수록 한계기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큼.

○ 2020년 상장제조업 기준 한계기업은 15.63%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에 대량 퇴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량 도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장기업인 한계기업이 담당하는 생산, 고용 등의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계기업 퇴출 논의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함.

○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가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나 한계기업 전환확률과 탈출확률 분석 결과를 기업 선별 지원의 한 평가요소로 활용 가능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목표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 그 변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실증분석에서 도출한 추정치와 기업자료를 활용하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이 될 확률과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이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음.
- 정책 담당자는 이 계산결과를 구조조정 관련 결정을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의 기업생태계 연구(III)

# 기업생태계 건강성 # 네트워크 건전성 # 한계기업 # 생산성 # 재무건전성

한창용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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