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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 중국의 발전량 구조는 여전히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태양에너지 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2022년 1월 시진핑 총서기는 탄소 배출정점(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6차 집단학습5)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발전 가속화를 강조 ○ 중국 ...
○ 한중 산업포럼 개요 - 산업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하의 한중 산업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개최(2021년 12월 7일) - 이번 포럼은 2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측의 발표로 탄소제로 발전과 금융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 측의 발표로 주요 제조업의 탄소중립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구성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동향 ○ (주요 목표) 오염방지·생태건설 강화 및 환경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태환경관리 역량을 확대하며, 탄소 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 관련 작업 수행 등을 포함 ○ (산업 확대) 2021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련 기업에 대해 소득세 우대를 확대하고, 환경보호 기술·설비·제품과 관련 연구·개발·적용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강화, 중오염(AQI 201~300) 날씨 및 도시 흑취수체 제거 등을 포함 ○ 중국정부는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감소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 ○ (배출 감소) 2020년 12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
... ○ 미·중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 재표명 □ (생산·투자) 206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
□ 탄소 중립 선언과 수소에너지의 부상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 ○ 중국의 수소산업은 화석연료의 고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 중국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하였으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생산기반 구축,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 2019년 3월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 ○ 2019년 3월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발개위 등 4개 부처가 ...
... ○ 전면적 개혁개방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 ○ 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종자 자원의 핵심기술 개발로 종자업 발전의 일대 전환 ○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지원,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규정을 완비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Carbon Emision Peak)에 도달하는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실시 ○ 8대 중점 임무 외에도 빈곤퇴치와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강조
... 국가전략 과학기술력 강화 △ 산업사슬·공급사슬 통제력 강화 △ 내수 확대 △ 개혁개방 종합 추진 △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 대도시 주택 관련 문제 해결 △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실현 □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실현 노력 ○ 국무원은 「신시대 중국 에너지발전 백서」를 발표, 향후 10년 동안 풍력·태양광 분야는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소비구조도 청정 및 저탄소로 전환이 가속화 ○ 한편, 샤먼대학 린보창 학장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의 총설비 용량이 12억k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화석 에너지의 비율을 25%로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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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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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