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산업정책의 특징
○ 2021년 전인대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초안)’ 발표를 통해 2021년 산업정책 방향과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
□ 미·중 기술 경쟁 속,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강조
○ 올해 양회를 통해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
○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단계, 판매(내수, 수출) 단계, 소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사슬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쌍순환 전략을 강조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 (R&D) 가치사슬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 (투자) 신형인프라(新基建)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정부업무보고와 14.5 규획에서는 AI, 5G, 빅데이터 등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강조
○ 14.5 규획 기간 GDP에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
□ (생산)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한 제조업 고도화 및 공급망 자립 추진
○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내재화 추진
○ 미·중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 재표명
□ (생산·투자) 206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보험금 지급 조건 최적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 강조
○ 서비스무역 활성화, 수입 세수정책 조정,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 촉진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 강조
○ 외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자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 대외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 일대일로 연선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질적 발전 강조
○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 강조
□ (소비)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구조 고도화 강조
○ 신형도시화·신형인프라 등 공급 측 개혁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 등으로 소비구조의 고도화 추진
3. 중국의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방안
□ 국내 산업 강점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특정 분야의 초격차 유지
○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
□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
○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방식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도 사회·경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필요
□ 중국시장 진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 가치사슬(RVC) 등의 변화를 고려한 수출 및 투자 재구조화
○ 신산업, 신소비 분야의 진출 확대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