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2건)
... 통해 이행되는 구조이다.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후 퇴금지원칙(No backsliding)에 따라 2035년 감축목표는 2030년 감축 목표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보다 감축률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국은 2년마다 제출한 감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책별 감축 효과와 상세한 배출량 통계를 포함하여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작성하여 UN에 제출하여야 한다.
...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여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
토요타는 글로벌 차원에서 차량의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거래선의 제조공정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평가(라이프사이클 평가, LSA) 관점에서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차량주행 중의 배기가스는 물론이고 소재·부품 및 차량의 제조, 물류, 화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제조원, 유지보수, 폐차나 리사이클 등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 전 주기에 대한 탄소중립화를 2050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각국이나 각 지역의 에너지 사정이나 발전원(源)의 구성비를 고려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한다. 둘째, CO2 배출량을 삭감하는 기술개발이나 환경을 배려한 설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 제작 노력을 가속화한다. ...
2050년을 목표로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의 추진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및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이다. 향후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 공간은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은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인식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현 공간이자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을 고려한 탄소중립의 의의 및 전략 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미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산업 및 경제적 ...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NDC 상향조정(2018년 정점 대비 △26.3%→△40%) 및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필요) 논의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에 대한 관심에 높다. 이는 우선, ETS가 탄소 감축 수단 중 비효율이 발생하는 직접 규제나 예산 제약이 따르는 재정지원에 비해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ETS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도 ...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형 구조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톤CO2eq/백만 원)는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각각 1.885, 1.002 및 0.897로, 제조업 평균(0.655)보다 각각 2.9배, 1.5배 및 1.4배 높은 수준 ○ 국내 섬유산업은 2014년 이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 앞으로 섬유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섬유 생산 증가로 2018년 대비 1.8~3.2% 증가할 전망 - 203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2050년에 2018년 대비 12.0~14.1%의 ...
... ESG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연기금들이 국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면서 차입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이 방산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신규 투자나 수출금융 등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방산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공신력 있는 ESG 평가 지표의 부재 또한 ESG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선진국의 방산 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연료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ESG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자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국내 방산기업 역시 ESG 리스크 불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나, 아직 해외 연기금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뒤집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 대응을 ...
글로벌 탄소중립화라는 메가트렌드에서 CO₂감축에 가장 핵심적인 업종은 철강이다. 철강은 산업 부문 중 CO₂배출량이 가장 많고, CO₂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제철기술 개발은 무척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 철강업계는 2030년까지 CO₂배출량을 2013년 대비 3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50년까지 고로/전로 방식(슈퍼COURSE50에서 CCUS를 활용)으로 CO₂free 달성, 고로를 폐지한 100% 수소환원로 방식 고려, 400톤급 대형전기로에서 고급강 생산 등 다층적인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철강업계는 일본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산·관·학이 협력하여 탄소중립화를 적극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
○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함. ○ 이는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논의되어 온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숙고한 것으로 보임. ○ EU 이외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 연구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 외에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함. ○ 탄소국경조정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국가 ...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도입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비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앞으로 4년 내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를 두 배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외부 충격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강요받은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은 물론 선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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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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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