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

○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북미, 유럽, 동아시아)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권 내 무역은 증대
- 미·중 무역마찰로 2019년 한·중·일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EU와 아세안 양대 경제체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의 수준을 능가
-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중국과 한·일 간의 교역액은 2,290억 달러로 EU의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수준을 능가
-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생산기술 향상, 분업체제의 심화에 따라 역내 GVC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와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강화는 한·중·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 충격과 변화를 야기
- 지난 20년간 한·중·일 간 무역수지는 균형2)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중간재 상품의 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한·중·일 간 경쟁을 촉발하여 무역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
- 한·중·일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본은 한국에 자본재 수출을,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수직적 무역구조는 축소되고, 중국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한국에 의존했던 중간재의 현지 조달률을 크게 향상
- 한편,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다자간 투자·무역 구도의 재편, 보호무역의 대두는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 

○ 중국은 국가 역량이 향상함에 따라 수출 중심과 서방 주도에서 벗어나 투자와 개발을 본토 중심으로 추진하는 움직임
- 중국은 2000년대 이후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 등 다자간 공조체제 구축
- 2015년 이후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쌍순환’ 등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산업투자, 인프라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 

○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산업협력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 글로벌 무역 체제와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 한국은 성장 둔화, 일본은 내수 부족으로 경제 동결, 중국은 경제 하강의 압력에 직면
- 동아시아 GVC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중·일은 각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새로운 협력방식과 발전 모델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