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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제시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범 도시와 50개 이상의 양방향 충전 및 방전 시범 프로젝트를 구축 - 2025년까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지역, 도시와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균형 있게 배치하고 중점 지역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 구조조정을 위한 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24年本))을 공개 목록은 장려, 제한 및 단계적 폐지로 나뉘며 장려 352개, 제한 231개, 단계적 폐지 422개의 총 1,005개의 항목을 포함 산업 최적화와 고도화에 유리한 지능형 제조, 농업 기계 및 장비, 수치제어공작기계, 네트워크 보안이 장려 목록에, 소방과 건축이 제한과 단계적 폐지 목록에 새로 포함
○2023년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 ○국무원 사무총장 샤오제(Xiao Jie)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구조조정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1) -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 조직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국무원이 양회 폐막 직후인 3월 16일 당정국가기구 조직 개편(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을 발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 부문의 개편에 초점3) - 과학/기술/산업 부문: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 지식재산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농업농촌부 조직 개편 - 금융감독 부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지방 금융감독 체제개혁 심화, ...
중국 철강산업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서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2020년 10억 6,5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56.6%로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위축과 중국 철강 수요의 40%1)를 차지하는 부동산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2021년과 2022년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상황 - 2010년 중후반 공급과잉과 환경오염의 중소 철강업체를 구조조정하는 등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2018년부터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 EMIS 자료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중국의 철강산업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약 5.2%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 - 조강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
... 추세를 보이고, 공업·정보화의 발전은 긍정적 성과를 얻었다고 언급하며 4개 특징을 발표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중국 공업경제 회복에 대한 요인을 ➀ 강력한 정책 조치, ➁ 산업체인 및 공급사슬 강화 가속화, ➂ 대외무역 안정화로 요약 □ 공업정보화부 외,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의 안전체계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공업정보화부, ... 석유화학공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생태환경부, 긴급관리부 및 국가에너지국 6개부처는 <제14차 5개년 석유화학공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 ○ 구체적 목표는 ➀ 혁신발전, ➁ 산업구조조정, ➂ 산업배치 최적화, ➃ 디지털 변혁, ➄ 녹색안전 및 탄소배출 감축을 제시
... 중소기업과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혁신, 디지털 플랫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기에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이슈와 정책과제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발표하고, 학계, 정책당국, 중소기업계 대표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대전환 조류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 4] 탄소중립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 (강민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글로벌기업들의 RE100선언 등 구체화된 탄소중립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2050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
... 3중 압력에 직면하여 외부환경은 더욱 불확실한 반면, 경제는 유연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양호한 기본적 국면은 불변 - 경제현황 분석의 중요성이 증가 - 온중구진을 견지하고 정책 조정과 개혁 추진은 시효성을 잘 파악하여 선립후파, 온찰온타의 기조를 견지 ○ 2022년 경제정책 기조 - 2020년도에 공산당 제20대 대회를 소집하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환경, ... 온중구진의 기조를 견지하고, 신개발이념을 완벽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며,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을 심화시키고 혁신적인 발전을 견지 -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주요 노선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 -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잘하여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거시경제 안정에 ...
... 개방, 기술 혁신, 녹색 발전, 통합 조정, 발전 품질 등 5개의 1급 지표 및 30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 ○ 국무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백서 발표 - 국무원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2011)’ 백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보고’를 발표 - 최근 중국은 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절약 및 개선, 산림 탄소 흡수원 증가,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일련의 강력한 정책 조치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 - 최근 중국은 ‘2030년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탄소피크, 탄소중립 ‘1+N’ 정책 체계 수립 가속화
... 상하이, 그리고 저장, 후베이, 광시, 광둥지역 및 동북지역에 분포 ○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중상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조 7,400억 위안(한화 약 636조 원) - 첸잔연구원이 해관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자동차부품 기준 수입은 324억 달러였고 수출은 565억 달러로 약 241억 ... 스마트자동차 등의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중국의 자동차부품회사와 IT 기반의 업체 간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우리 부품업체의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계는 구조조정기에 빠져 있으며, 스마트자동차 등의 부품개발에 뒤처져 있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결국, 향후 자동차부품 시장은 차량용반도체, 배터리,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차량용 ...
... 증가하면서 세계 철강산업을 주도 - 2000년 세계 철강 생산에서 비중은 15%였으나 2020년에는 57%까지 상승 ○ 최근 20년간 중국 철강산업은 고성장기를 거쳐 정체기, 구조조정기 등을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개도국에서 기간산업 성격이 강한 철강산업의 특성상 정부 산업정책이 큰 영향 - WTO 가입과 함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급증하던 ... 대규모 재정 투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가 2014년경부터 현실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대량의 초과 생산분을 전 세계에 저가로 수출하며 무역마찰을 빚고 저수익 구조에 노출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고, 노후설비와 불법 생산설비를 폐쇄했으며 업계 통합 및 대형화, 환경 기준의 대폭 강화, ...
...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초안)' 발표를 통해 2021년 산업정책 방향과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 □ 미·중 기술 경쟁 속,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강조 ○ 올해 양회를 통해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보험금 지급 조건 최적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 강조 ○ 서비스무역 활성화, 수입 세수정책 조정,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 촉진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 강조 ○ 외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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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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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