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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한·일 태양광 및 풍력 비용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2.31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도입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비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앞으로 4년 내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를 두 배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외부 충격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강요받은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규모 경제의 미흡과 태양광 및 풍력을 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지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서 송·배전망 접속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도입 수요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는 초광역 에너지 허브 구축을 추진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핵심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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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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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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