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6건)
... △26.3%→△40%) 및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필요) 논의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에 대한 관심에 높다. 이는 우선, ETS가 탄소 감축 수단 중 비효율이 발생하는 직접 규제나 예산 제약이 따르는 재정지원에 비해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ETS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도 ETS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배출량 추이, ETS 현황과 시장 ...
... 장기간의 정책지원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제조업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원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재정투자도 범위 확대를 통한 양적지원을 탈피하여 ... 사업이므로 국가재정 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과 유인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예산확대가 어려운 제약조건이 존재하므로 대상 산단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산업단지당 사업비를 키우는 것이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
... 점에서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는 비용 절감이나 생산효율성 제고라는 소극적 목표보다는 제품의 스마트화, 지능형 생산방식으로의 이행, 조직과 시장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업으로 의 이행이라는 적극적인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스마트 제조는 기업과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동시에 연결하고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예지보전, 렌탈, 구독경제, 금융연계 등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조혁신에 비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가 제품혁신, 비즈니스혁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제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점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기업들은 불완전 경쟁하에 놓여 있으며, 실제 기업의 혁신은 과소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혁신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혁신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의 제고가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통 경제학에서 상정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혁신일수록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 성격과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경제학적인 방법론은 혁신을 기술혁신으로만 한정하고 혁신의 과정을 선형적으로만 한정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이 혁신과정의 경...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바 이오 의약품의 후속품인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6월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5’에서 바이오 시밀 러를 포함한 후발 의약품(지네릭)의 수량 비율 상 향 목표를 결정한 바 있다. 즉 2015년 당시 54% 였던 동 비율을 2017년 중반에 70% 이상으로, 늦 어도 2020년 말까지는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이다. 고가(高價)의 바이오 의약품 비율이 매년 높아져 의료비 부담 증가가 현안으로 대두되면 서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 이다.
... ‘뉴노멀’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뉴노멀’의 표준 간에 상충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녹색성장의 요구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경제회복의 지연에 따른 관련 세수 확보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녹색산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정여건은 경제회복이 부진한 데 따른 세수 부족에 비해 각종 복지수요 대응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제약이 이전보다 더욱 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뉴노멀’시대의 정부재정 제약 환경 하에서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태양광 및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RE)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과 IT·BT·인공지능(AI) 등 민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국방 R&D 체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 예산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기개발 단계의 경쟁(competition) 방식 도입과 민간 우수기술의 무기체계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예산 감축과 개발리스크 감소, 무기체계 진부화 방지를 위한 진화적 개발 방식 적용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선진국 대비 경쟁력 수준, 주요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
... 수익개 선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민간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여 주기 위해 BTO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도 프로젝트별로 직접 투자 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운용기간이 장기(30년 이상)인 모펀드를 결성하여 정부가 이 에 출자하고, 프로젝트별 개별 투자는 자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장기 모펀드 조성 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민자 사업방식의 도입과 제약요인을 완화할 경우 이후에는 정부 신규 예산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산단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본 연구는 미래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큰 네 개의 유망분야의 향후 10~15년까지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 산업별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보고, 나아가 이를 통해 미래의 제조업 모습을 간접적으로 일부 조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업의 미래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제조업의 발전방향을 일부 유방분야에서의 사례분석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부진하 지만 이외 업종들이 호전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5.1% 증가할 전망이다. IT제조업 군이 6% 정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일반기계, 자동차의 수출호조도 기대된다. 반면 조선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선박발주 축소의 영향으로, 철강은 제품단가 약 세 및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주력산업 생산은 일부 업종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이 있고 조선이 건조량 ... 수출확대, 내수회복 등으로 완제품, 부품소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5.3%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정보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등 일부 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 내 수출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산업의 해 외생산 거점의 가동률 확대가 국내 핵심부품의 수출을 유발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작용하고 있어 내년도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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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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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