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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기업들은 불완전 경쟁하에 놓여 있으며, 실제 기업의 혁신은 과소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혁신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혁신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의 제고가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통 경제학에서 상정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혁신일수록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 성격과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경제학적인 방법론은 혁신을 기술혁신으로만 한정하고 혁신의 과정을 선형적으로만 한정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이 혁신과정의 경제적인 성과와 유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틀(frame) 중의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기업은 각자의 역량과 속성 그리고 외부 요인을 감안해 “‘혁신 실현에 의한 경제적 이윤을 예측(혹은 기대)’한 후, 혁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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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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