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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0.03.18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지원정책은 ‘양적 확대 중심’의 과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장기간의 정책지원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제조업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원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재정투자도 범위 확대를 통한 양적지원을 탈피하여 혁신잠재력이 우수한 산업단지 중심의 집중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기술 스타트업(Start-up) 활성화와 스케일업(Scale-up)이 함께 일어나는 산업 혁신성장의 지역별 거점으로 전환토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 및 인센티브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리모델링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재정 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과 유인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예산확대가 어려운 제약조건이 존재하므로 대상 산단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산업단지당 사업비를 키우는 것이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동공모사업과 같은 부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산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신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내 창업생태계 조성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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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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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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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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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