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99건)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결정은 개별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감축 노력을 ...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후통상 규범의 확산 기조는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교역 환경의 변화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2023년에 확정되면서 국내 제조업 중 온실가스 최대 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은 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해졌다. EU CBAM의 시행은 대EU 수출 비중과 탄소집약적인 판재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나 경우에 따라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EU CBAM의 가장 대표적인 영향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과 수입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현재의 수출 구조와 탄소집약도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노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제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 전환, 에너지 및 자원 효율화, 친환경 경쟁력 강화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정책 기조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에너지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함.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중심,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트렌드 하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기계적 달성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의 공격적 감축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주요 에너지정책 ...
...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이다.1)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는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
2050년을 목표로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의 추진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및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이다. 향후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 공간은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은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인식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현 공간이자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을 고려한 탄소중립의 의의 및 전략 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미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산업 및 경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인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 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할당량 대비 추가 감축하여 이를 시장 에 판매하며, 감축 여력이 낮은 곳의 경우 감축 또 는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게 하 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부문은 산 업, 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이며, 철강업종도 산업 부문에 포함되어 배 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배출량의 70% 수준이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확대한 3차 계획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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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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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