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수전해ㆍ연료전지ㆍ풍력산업 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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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수전해ㆍ연료전지ㆍ풍력산업 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07.28

# 에너지 신산업 # 산업경쟁력 # 수전해 # 연료전지 # 풍력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목적

제2장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현황
1. 국내 정책
(1)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안)(2022. 7)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 5)
(3)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 11)
(4) 해상풍력 발전 방안(2020. 7)
(5) 수소 및 풍력 관련 기타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현황
2. 해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현황
(1) 수전해 분야
(2) 연료전지 분야
(3) 풍력 분야

제3장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지표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2.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지표 개발
(1) 기본 전략
(2) 김종기 외(2018)의 신산업 성장역량 분석 지표 수정 내용
(3) 경쟁력 지표 개발 결과
3. 연구 방법론
(1) 전문가 FGI
(2) 정량분석
4. 데이터

제4장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별 현황
1. 지표별 가중치
2. 수전해산업
(1) 시장수요
(2) 성장 기반
(3) 정책 기반
(4) 기업의 공급 역량
3. 연료전지산업
(1) 시장수요
(2) 성장 기반
(3) 정책 기반
(4) 기업의 공급 역량
4. 풍력산업
(1) 시장수요
(2) 성장 기반
(3) 정책 기반
(4) 기업의 공급 역량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1)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종합 평가
(2) 산업별 정책 우선순위

제5장 에너지 신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1. 수전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전략
(1) 그린수소 분류 기준 마련
(2)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연계 강화
2. 연료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시장 확대 전략
(1)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개선
(2) 연료전지 보급에 도시가스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3.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1) 풍력터빈 설치선의 적기 개발ㆍ생산을 위한 지원
(2) 해상풍력 지원 항만 적기 조성
(3) 수전해와의 연계를 통한 전력 인프라 부담 경감

참고문헌
부 록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정책 기조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에너지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함.: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중심,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트렌드 하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기계적 달성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의 공격적 감축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의지를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점 주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핀포인트로 식별하여 효과적인 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필요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는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 경쟁력 요소별 진단 결과는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하지만 경쟁력 지표별 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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