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효율성을 반영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철강,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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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소재 효율성을 반영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철강,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0.31

# 탈탄소 # 탄소중립 # 소재효율성 # 철강 # 시멘트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 범위

제2장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소재 효율성
1.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1) EU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일본
(6) 중국
2.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1)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방향
(2) 주요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3. 소재 효율성
(1) 소재 효율의 필요성
(2) 소재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3) 소재 효율 개선 노력

제3장 산업 부문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업종별 통계 연계
2. 생산활동 현황
(1) 산출액 및 부가가치
(2) 생산량
(3) 누적 축적량
3. 에너지 소비 현황
(1)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2) 업종별 에너지 소비
4.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2)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3) 산업공정배출
5. 온실가스 배출 특성

제4장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1. 분석 모형
2. 분석방법론
3. 요인 분해 분석 결과
(1) 산업 부문 전체
(2) 철강
(3) 시멘트

제5장 소재 효율성을 반영한 요인 분해 분석
1. 분석 모형
2. 분석방법론
3. 요인 분해 분석 결과
(1) 철강
(2) 시멘트

제6장 소재 효율 개선전략과 정책과제
1. 분석 결과 요약
2. 기존 탄소중립 산업 정책의 한계
3. 산업 부문 소재 효율 개선전략
(1) 지속 가능한 설계
(2) 수율 손실 관리
(3) 구성 요소 재사용
(4) 수명이 긴 제품
(5) 더욱 집중적인 사용
4. 정책과제
(1) 인식 제고
(2) 성과 보상
(3) 법ㆍ규제 정비
(4) 평가 도구 및 방법론
(5) 공급망 관리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1. 연구 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노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제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 전환, 에너지 및 자원 효율화, 친환경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각 산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기초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업 구조와 생산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의 이해는 중요하다.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정책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별 에너지 소비 패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생산량 변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원단위 등을 고려한 분석으로 산업별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에코디자인, 내구성 강화, 재제조, 재활용 등을 통한 물질의 수요관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공급 측면의 감축전략을 넘어, 수요 측면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소재 효율 개선과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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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 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탄소중립산업법 # 핵심원자재법 # K-IRA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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