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1. 연구 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노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제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 전환, 에너지 및 자원 효율화, 친환경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각 산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기초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업 구조와 생산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의 이해는 중요하다.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정책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별 에너지 소비 패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생산량 변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원단위 등을 고려한 분석으로 산업별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에코디자인, 내구성 강화, 재제조, 재활용 등을 통한 물질의 수요관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공급 측면의 감축전략을 넘어, 수요 측면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소재 효율 개선과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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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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