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0건)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인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 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할당량 대비 추가 감축하여 이를 시장 에 판매하며, 감축 여력이 낮은 곳의 경우 감축 또 는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게 하 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부문은 산 업, 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이며, 철강업종도 산업 부문에 포함되어 배 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배출량의 70% 수준이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확대한 3차 계획기간에 해당한다.
...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탄소중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및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확률 프런티어 모형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총요소 탄소생산성을 추정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을 평가한다. 또한 탄소생산성을 26개 세부 산업별로 지표화하고 산업별 생산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산업별 효율적인 탄소생산성 제고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탄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은 관측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보다 높아 전년도 대비 생산성이 꾸준히 ...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NDC 상향조정(2018년 정점 대비 △26.3%→△40%) 및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필요) 논의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에 대한 관심에 높다. 이는 우선, ETS가 탄소 감축 수단 중 비효율이 발생하는 직접 규제나 예산 제약이 따르는 재정지원에 비해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ETS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도 ...
○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함. ○ 이는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논의되어 온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숙고한 것으로 보임. ○ EU 이외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 연구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 외에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함. ○ 탄소국경조정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에 대한 보정 조치로서,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EU는 지난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
...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 공개 ○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 제시 - CBAM의 방식 및 적용 범위, 배출량 측정 방법, 예외 대상 등에 관한 내용 제시 - CBAM은 EU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을 따르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 이후 2026년부터 수입자는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예정 - 과도기간 중 보고된 탄소 정보를 활용하여 2026년 이후에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EU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지방 단위부터 범국가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의 ...
본 논문은 복점 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방식에 따른 기업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을 살펴본다. 배출권제도의 도입은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생산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산출물시장에서 총생산량을 감소시켜 배분적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기업들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를 비교한 결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배출량이 더 적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으며, 산출물 시장의 총생산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리더십 구축 의지 표현 - 취임 첫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1월 27일), 기후정상회의(4월 22~23일) 개최 - 행정명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국 외교ㆍ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장 및 일자리 전략 발표 ○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각국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각국의 의지와 협력방안 제안 -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약속하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상향보다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 약속 -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약속 제안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리더십 복원 의지를 공고히 하고, ...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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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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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