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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탄소중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및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확률 프런티어 모형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총요소 탄소생산성을 추정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을 평가한다. 또한 탄소생산성을 26개 세부 산업별로 지표화하고 산업별 생산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산업별 효율적인 탄소생산성 제고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탄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은 관측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보다 높아 전년도 대비 생산성이 꾸준히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정책 배경 1. EU의 탄소국경조정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부과 방식 (3) EU ETS 지침 개정 (4) EU 탄소국경조정 발표에 대한 반응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3장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1) 선행연구 (2) 본 연구의 차별점 2. 탄소국경조정의 미시경제학적 개념화 (1) 대체효과 (2) 생산자들이 지게 될 부담의 국가별 차이 (3) 귀착에 발생하는 국가별 차이 (4) 소득효과 (5) 글로벌밸류체인 (6) 시사점 제4장 실증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분석 대상 ...
본 논문은 복점 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방식에 따른 기업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을 살펴본다. 배출권제도의 도입은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생산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산출물시장에서 총생산량을 감소시켜 배분적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기업들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를 비교한 결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배출량이 더 적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으며, 산출물 시장의 총생산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제도 분석 1. 국내 정책 현황 조사 (1) 에너지 전환 (2) 환경급전 (3) 미세먼지 관련 정책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 주요 글로벌 선도국의 환경규제 분석 및 전력시장 영향 평가 (1)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2) 유럽 (3) 독일 제3장 제조업 비용함수 추정 1. 국내외 문헌연구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4. 추정 결과 제4장 통합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 분석 1. 전력 도매시장 모형 (1) 이슬기ㆍ김민지(2019)의 모형 (2) 모형 수정 사항 2. 전력-제조업 통합모형 개발 (1) 수정된 전력시장 모형 (2) 제조업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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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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