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87건)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올해 회의에서는 2024년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다음의 아홉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각 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② 내수 확대, ③ 중점 분야 개혁, ④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⑤ 부동산과 지방 부채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해소, ⑥ 삼농( ) 문제 개선, ⑦지역 균형 발전, ⑧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⑨ 민생 보장 및 개선이다.
... 지역별로 다른 역량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마다 기회의 영역(opportunity spaces)이 다르고, 따라서 아무 활동이나 다양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역의 역량은 기회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이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은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 GDP 또는 고용의 증가 등 높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복합적인 활동을 개발하기를 원하지만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여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 개정안은 환경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의 기후정책이 배출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
... 안정적 경제회복을 위하여 2023년의 목표치로 경제성장률 5% 내외, 도시 신규일자리 1,200만 개, 실업률 5.5% 내외 유지, 소비자물가 3% 이내를 제시 중국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와 중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자립 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기후변화위기 대응 저탄소녹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속할 예정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추진 속에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 중국과의 분업구조 유지 및 첨단분야에서 디커플링에 대응한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 등의 대중국 전략 재편 필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높은 대중국 수입 편중도 관리가 필요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국 ...
... 구체화한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산업정책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마찬가지로 ... 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화 수준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동보고는 중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내 탐사 개발을 강화하고 비축과 생산을 증대할 것을 명시하여 중국이 에너지와 광물의 안정적인 ...
2023년 1월 지방 양회가 열렸다. 2023년 지방 양회는 제20차 당 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지방 양회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 각 지역의 경제정책 중점과 2023년 목표 및 중점과제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 지방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경제 발전·내수 확대 등에 집중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수 확대와 고품질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의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놓고 디지털 소비와 녹색 소비 등을 적극 육성하며 에너지차와 양로서비스 등의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더욱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 언급...
... 지표로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를 제안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이다.1)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이 ...
... 통해 현존하는 최대 도전인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경쟁의 핵심이 누가 효과적으로 기술 주도권을 갖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산업정책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중국식 국가발전방식을 통한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발전과 쌍순환을 위한 산업체계 구축, ‘과교흥국’ 전략의 추진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발전 추진, 경제안보의 중 시에 따른 산업공급망 안보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 지도부 인선에서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 양상을 보여 미중 대결을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를 마련한 것으로 ...
본 연구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즉,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한 국가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등을 고민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 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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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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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