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5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지난 약 20년간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거시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
정부는 1999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97개가 비수도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줄곧 비수도권이 우위를 점해 오다가(2000년 53.7%),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에게 우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2020년 기준 국내 투자의 48%, ...
... 글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정과제 78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7개 광역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을 완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의 ... 재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성과가 창출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상, 협의회 내부의 리더십 및 협력체계 부족, 지역주도 혁신사업 발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부여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그간 협의회 운영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활성화 방향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모델 발굴·확산, ...
□ 바이오 및 정밀의료산업의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및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과잉 지출을 예방할 수 있게 함. □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 ○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나, 여전히 유전체 정보 등 주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명 처리ㆍ익명 처리가 불가능ㆍ불명확한 영역이 존재 ○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촉진 간의 균형을 위하여 국내 법ㆍ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간정책은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 및 보완하고 있는데, 기업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도시는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기업도시의 제약요인은 기업도시에 대한 낮은 정책적 관심도, 유사 제도 대비 투자 인센티브 부족, 절차법적 성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발전정책(계획)과 연계 강화, 투자 인센티브 개선 및 정부 지원사업(공모사업)의 적용, 특별법 내 기업도시의 ...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 위주의 주력산업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입지에 적합한 제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성장의 근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주력제조업 관련 경기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 산업정책이나 지방분권 또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각 산업과 주력기업을 지역에 배분하면서 해당 산업과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력제조업의 성장 침체는 지난해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기 침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관련 지역의 고용 및 복지 등의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
국내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방향, 사회적 여건 및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세 번의 전면적 법 개정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 개정된 균특법이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균특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변화된 여건과 정책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특법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첫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균특법을 대상으로 균특법의 내용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
최근 지역간 연계협력은 국내외적으로 지역발전정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 역발전정책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지역간 협력(Territorial Cooperation)을 제시한 바 있고, 국내에 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지 역간 연계협력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도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개선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0년부터 국내에서 추진된 연계협력사 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도적 기반(관련 법, 재원, 추진체계, 가이드라인 등)이 취약한 가운 데,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단계(Project Life Cycle)별로 여러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지역발전정책으로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2010년부터 공모사업 의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지역간에 유사·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장점을 연계 협력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의 개 선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간 ... 연계),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기초 시·군 간의 연계), 초광역개발 권 연계협력사업(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의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협력사업의 유형은 3차원 지역발전정책(광역경제권, 기 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012년 기 준으로, 세 가지 연계협력사업의 유형 중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이하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은 ...
...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 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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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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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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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