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1. 지역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3.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
제3장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이론적 검토
1. 지역정책의 개념과 지역산업 육성
2. 지역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한 세출구조 분석
제4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분석
1.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및 세출구조
2.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구조 분석
(1)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2)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3) 비수도권 소재 도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4) 강원·제주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3.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와 지역산업 간의 인과관계 분석
(1) 산업분야 지출규모와 지역경제 간 상관관계
(2)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
(3)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고용 간 상관관계
(4)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지역경제 간 인과관계 분석
(5)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부가가치 간 인과관계 분석
(6)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고용 간 인과관계 분석
4.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분석 소결
제5장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사례분석
1. 대전광역시 산업육성 주요 사업의 예산 분석
2. 경상북도 산업육성 주요 사업의 예산 분석
3. 경상남도 산업육성 주요 사업의 예산 분석
4.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소결
제6장 주요국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1. 정부지출 측면에서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비교
(1) 영국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스웨덴
(5) 한국
2.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사례 비교
(1) 일본의 지역산업육성정책
(2) 스웨덴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제7장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개선방안
1. 연구요약
2.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
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지
원 부처로 역할을 수행해 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이 상당 부분 지역
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