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투자와 건설ㆍ설비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비교ㆍ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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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지역혁신 투자와 건설ㆍ설비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비교ㆍ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08.23

# 지역경제성장 # 성장회계분석 # 연구개발투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1.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개요
2.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결과
(1) 성장회계 모형 기초 분석 결과
(2)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3. 소결

제3장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투자의 영향 분석
1. 지역 경제성장에 관한 SVAR 분석모형
(1) 기존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한계
(2)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개요
(3)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도출
2. 연구개발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지난 약 20년간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거시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가가치(GRDP)의 변화를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기여분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 투입 변화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지역별 부가가치 산출 변화의 세부 사항을 파악
더불어 본 연구는 지역 경제성장에서 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와 물적자본과 관련된 건설ㆍ설비 투자가 지역 경제성장(1인당 부가가치 산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 특히, 전통적인 횡단면 패널 모형에 기반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실증분석에 관한 내생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활용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지역 간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격차의 양상이 ‘중부권(수도권ㆍ충청권ㆍ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서울ㆍ경기의 수도권 및 충청권의 대전ㆍ충북ㆍ충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대구ㆍ광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 생산요소(노동ㆍ자본) 투입 증가율의 경우,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ㆍ충북ㆍ강원)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특히, 2000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의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이 ① 수도권ㆍ충남과 ② 경남ㆍ경북ㆍ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구조’에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구조’로의 변화를 확인
지역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분석에서는 혁신 측면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물적자본 측면의 건설ㆍ설비 투자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SVAR 모형을 통해 식별되는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구조적 충격의 지역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동일한 규모의 건설ㆍ설비 투자 충격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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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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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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