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5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지난 약 20년간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거시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
정부는 1999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97개가 비수도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줄곧 비수도권이 우위를 점해 오다가(2000년 53.7%),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에게 우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2020년 기준 국내 투자의 48%, ...
... 글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정과제 78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7개 광역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을 완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의 ... 재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성과가 창출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상, 협의회 내부의 리더십 및 협력체계 부족, 지역주도 혁신사업 발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부여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그간 협의회 운영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활성화 방향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모델 발굴·확산, ...
동향 검색 결과 (2건)
...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
ㅇ 목 적 - KIET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위의 지원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위의 지역정책집행을 위해서는 KIET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 차기정부의 지역정책수립과 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위와 KIET간 정책협력 방안 논의 ㅇ 참석자 - 지역발전위원회 : 허남식 위원장, 과장급 이상 간부 - KIET : 유병규 원장, 김영수 센터장 등 연구진
소통 검색 결과 (37건)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본격화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는 선을 그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자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에 대한 ...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견제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아직은 존재감이 미미한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
... 지역정책실 전문연구원은 “지역 기업과 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감면 정책과 규제 혁신제도가 이뤄지는 공간을 지정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 지방 이전할 수 있도록 기존 특구보다 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표적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이 특구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특구로 이전할 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지방정부가 특구 내 규제 특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해 지방 ...
... 인공지능(AI)같은 신기술에 기반한 지역 정보화 격차 극복, 지역산업 육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연계, 국가-지방 기능조정 및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 지방의 재정력 강화 등을 역설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의 안정적ㆍ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통합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연구원으로서 산업연구원이 그동안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향후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구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특별강연에 이어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세종특별시로 이전 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합법 통과 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균형발전 정책협의회의 정례화, '균형발전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공동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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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1.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개요 2. 지역별 생산성 및 성장회계 분석 결과 (1) 성장회계 모형 기초 분석 결과 (2)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3. 소결 제3장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투자의 영향 분석 1. 지역 경제성장에 관한 SVAR 분석모형 (1) 기존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한계 (2)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개요 (3)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도출 2. 연구개발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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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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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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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