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美ㆍ中) 전략경쟁 본격화로 인해, 과거 30여 년 이상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본격화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常數)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대외 경쟁여건의 급변 과정 속 위기 관리 및 기회 요인의 활용 극대화는 곧 우리 산업 발전 역사의 다른 표현 2024년 주요국 선거국면에서, 미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본 연구는 미국 대선의 향배(向背)를 중심으로 주력 및 전략산업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인도-아세안(ASEAN) 지역에 대한 산업협력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됨.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인도-아세안 지역에서의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일본과 해당 지역의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함. 특히 국제무역 구조 분석의 경우 ① 직접적인 상품 무역, ②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③ 그리고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해외 진출 일본계기업의 무역구조 변화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함. 제2장에서는 일본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주요 산업협력 정책을 개괄 및 정리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의 사례들에 집중하였음. 일본의 대(對)인도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자국 산업진흥 정책(특히 “Make in I...

...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 및 개별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 각축 중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은 기업, 산업, ...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과 미ㆍ중 간 기술, 경제 패권경쟁으로 이행이 맞물리는 역사의 전환기가 북한과 같은 후발국에는 산업ㆍ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보고, 동아시아 GVC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GVC 재편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대결과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으로 주변국과 분업관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규모나 내적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성장모델의 ...

... 변동이, 고(高)인플레 국면에서는 가격들 간의 동조적 변동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향후 물가는 국제유가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점, 긴축에 따른 세계 경기 후퇴 전망, 전년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돌발변수가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입물가와 국내물가 모두 점차 상승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구조 변화, 미중 갈등에 따른 GVC 후퇴,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라 과거보다 인플레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플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인플레 대응 정책으로써 금융정책과 더불어 수입물가 억제를 위한 환율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비용 상승 폭과 가격 상승 폭 사이의 상당한 괴리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에 기초한 과도한 가격 상승이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국제 무역,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생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동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은 지속 확대되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의 GVC 참여 특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World Bank, 2020). 198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및 1인당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최선책으로 여겨졌다(Gereffi, 2014). 이러한 통념은 2007~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북미·서유럽 선진국의 수입 급감과 역동적 수출 지역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수출 급감으로 그 힘을 잃었다. 이처럼 ...

... 공급망 조사 및 분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4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 □ 이번 미국의 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 결과와 향후 행보는 조치 강도 및 수위에 따라 우리 주력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수 ○ 특히, 미ㆍ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ㆍ통상 구조와 중국을 핵심 허브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GVC 전략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공급망 재편 행보는 우리 산업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대외변수 ○ 따라서 미국의 기조와 중국의 대응 수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 범위 및 수준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본 연구는 미국의 공급망 정밀조사와 분석 결과에 ...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전략적 경쟁 정책으로의 이행은 냉전 종식 이후 일어난 국제경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세계 경제는 첨단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 강국 간 경쟁이 국제무역체제와 국가 산업전략의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과 첨단 기술ㆍ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경쟁이 상승 작용하면서 국제경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통상정책 당국과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산업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산업 강국의 산업 및 경제 안보전략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한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하는 공급망 취약성...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의 대한국 영향과 향후 GVC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글로벌 밸류체인적 관점에서 미중 갈등의 대상이 된 산업 또는 품목의 한미중 간 교역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중 삼국 간 교역 흐름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 품목의 생산네트워크 및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본다. 상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다자간 및 양자 간 통상전략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한 한미중 간 교역 동향을 분석한다. 미중 갈등의 대상이 된 4대 산업의 교역 흐름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