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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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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인도-아세안 산업협력 및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2.28

# 일본 # 국제무역 # 산업협력 # 인도 # 아세안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인도-아세안 지역의 산업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의 중요성 부각
(2)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협력 
2. 연구의 목적 

제2장 일본의 최근 대인도 및 아세안 산업협력 정책
1. 일본의 최근 대인도 산업협력 
2. 일본의 최근 대아세안 산업협력 및 진출 정책 

제3장 일본의 최근 대인도 및 아세안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 
1. 상품 수출입 구조의 변화
(1) 인도
(2) 아세안 
2. GVC 참여 구조의 변화 

제4장 기업 단위 실증 사례 분석: 베트남 진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1. 분석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인도-아세안(ASEAN) 지역에 대한 산업협력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됨.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인도-아세안 지역에서의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일본과 해당 지역의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함.

특히 국제무역 구조 분석의 경우 ① 직접적인 상품 무역, ②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③ 그리고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해외 진출 일본계기업의 무역구조 변화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함.
 
제2장에서는 일본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주요 산업협력 정책을 개괄 및 정리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의 사례들에 집중하였음.
 
일본의 대(對)인도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자국 산업진흥 정책(특히 “Make in India”)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일본 기업들은 생산 연동형 우대 정책(PLI) 참여, 5대 산업회랑 조성사업 참여, 일본계 기업 전용 공업단지(JIT) 입주 등을 통해 인도와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최근 인도와 일본은 인도-일본 디지털 협력 파트너십(IJDP), 인도
일본 산업 경쟁력 파트너십(IJICP) 등을 체결, 제조업 및 디지털산업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3개국 간 공급망 강인화 이니셔티브(SCRI)를 출범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일본의 대아세안 산업협력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일본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아세안 경제 협력 강화 액션플랜”을 발표
또한 일본은 디지털 산업협력을 위한 아세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ADX),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외 공급망 다원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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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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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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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