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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연구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언론보도

총 1건

  •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2024.04.07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본문요약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 실효성에 한계, 사후 시점의 규제평가와 보완 필요
      - 17년~21년 신설/강화규제 89%가 非심사 대상인 의원입법으로, 현행 사전적 규제심사 실효성 한계
      - 현행 사전적 규제영향평가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부재로 기업의 수익, 생산성, 투자 등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
    • 첨단산업 규제는 특정 법령에 집중되고, 각 규제는 기업활동 전반에 중복 관측, 건별 규제가 아닌 최상위 법령을 대상으로 ‘Top-down 규제개선 체계’ 필요
      -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내 기업 규제개선 요청 중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 빈도가 각각 15.4%, 12.8%로 나타나,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
      - 해당 법령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아닌 기업의 건별 애로사항에 기반한 산발적 규제개선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식 변경과 법령 고유의 정책적 일관성 훼손 위험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법령에 대한 실증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후적 Top-down 규제개선과 산업지원 체계구축 긴요
      - Top-down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비경제적 정책과 관련 법령을 선정, 기업·산업경쟁력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법령 내 세부 규제 전면적 개선
      - 대상 정책(법령)의 고유 목적으로 규제개선이 어려운 경우,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기업의 규제 순응 지원을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 목적 달성을 동시 추진
    내용 문의 송단비 부연구위원(044-287-3188)/ 조재한 선임연구위원(044-287-3158)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7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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