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lock-in)으로 자원 비효율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가계가 주로 보유 한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실물자산이라는 특성 상 거래·이전이 제한적이어서 자본이 혁신기업 이나 신기술 분야로 유입되기 어렵고,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들어 여러 상속 관련 통계에서도 고 령 세대의 자산이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 국면에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

...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발동되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부문 해당, 투자자 국적국이 해당 부문 글로벌 제조 능력 40% 이상 점유, 투자 규모 1억 유로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때 발동된다. 6개 질적 요건 중 4개 이행(EU 고용 필수)이 요구된다. Q5 한국 기업(배터리 및 철강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중국계 역내 생산 확대로 점유율 하락 위험이 있다. 철강은 IAA 저탄소 기준과 CBAM이 결합해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며, K-ETS 가격 현실화 등 거시 환경 정책 대응이 ...

... 불균형을 격차가 다시 격차를 낳는 순환적·누적적 인과 과정(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으로 보았다. 성장지역은 초기의 작은 이점으로 기업과 인재, 자본, 정치적 영향력을 끌어들이고, 그 힘으로 다시 성장한다.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이 청년 이동을 부르고, 청년 이동이 지방 인재 부족과 기업 성장 한계, 세수 약화, 공공서비스 ... 조여든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는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미르달은 두 가지 힘의 효과를 보았다. 성장지역이 주변의 노동력·자본·기업·구매력을 빨아들이는 역류효과와, 성장의 이익이 주변으로 퍼지는 확산효과다. 역류효과는 저절로 작동하고 확산효과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이전해도 지역 조...

... 산업포커스 글로벌 AI 풀-스택 경쟁과 우리나라의 대응: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작성자: 이상현 선임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적극적이나, 이를 구동하는 핵심 공급 기반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은 개별 기술(스택)을 넘어 에너지에서 응용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는 ...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이므로 리쇼어링과 제조업 재건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다. 다쏘(Dassault), 액센츄어(Accenture) 등 도메인 역량 보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풀-스택을 구성하려는 엔비디아의 시도에는 이러한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라는 외부 제약을 국가적 동원 체계와 거대 내수 시장의 결합을 통해 상쇄하려는 ...

... 2026년 3월 DG GROW의 Single Market Economics Briefs에 게재되었다. 1. 서론 유럽의 산업은 구조 전환과 지경학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 변화는 기업의 경쟁 방식과 정책입안자의 정책 설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본 기고문은 유럽의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향을 따라가며 그 배경과 도전과제, 그리고 도약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 적합하도록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잠재적 경쟁우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경쟁력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첨단 소재, 첨단 제조 등 일부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혁신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제약, 화학, 기계 등 분야에서도 여전히 세계적인 산업 ...

... 2026-08-01 요 약 한국 배터리산업을 둘러싼 위기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점유율 확대,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진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배터리 수요는 기존 시장에서의... 정책이 강화되는 미국 ESS 시장은 향후 한국 배터리산업의 신 주력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ESS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을 연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의 ...

... 다시 뜨는 광섬유 3. AI 수요 확대와 광섬유 시장의 성장 4. 광섬유와 산업 밸류체인 5. 국내외 광섬유 산업의 경쟁력 비교 6. 주요국의 광섬유 산업 정책과 국내 정책의 한계 7.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주석 산업경제분석 AI 시대에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 멀티모드 OM1~OM4 인도 스털라이트 ○ ○ ○ 범용 FTTH·수출 중심, 인도 정부 프로젝트 다수 범용 G.652.D, 내굴곡 G.657 자료: 각 기업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저자 작성. (2) 국내 기업의 현황과 한계점 국내에서 광섬유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사실상 LS전선과 대한광통신 2개사이다. LS전선은 프리폼을 일본에서 ...

... 제기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제조업 비중·산업 에너지소비 비중이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 위기 당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금융 ... 이내 기업만 녹색 부문으로 인정했고, 별도의 전환부문 역시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활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철강·석유화학 중·하위권 기업, 즉 지금 막 전환을 시작하려는 에너지 가격 충격 취약 기업일수록 오히려 두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정부도 인식하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업의 수익성 감소,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로 제조기업은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구독서비스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모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렌털 등의 형태로 대여하고 월 구독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모델이며, 이는 재무제표에서 비유동자산인 ‘리스 채권’으로 나타남. 다만, 규모가 큰 일부 기업만 리스 채권 자산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 리스 채권 보유 기업은 분석 대상인 467개 기업 중 가전 4개, 화장품·뷰티 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