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 (1)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3) 산업 녹색전환 추진 기반의 구축 3.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경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 (1) 저탄소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핵심 요약 중국은 15·5 시기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전면적인 녹색전환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녹색전환 경로의 재점검 3. 에너지 안보 충격의 한국 산업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 4. 주요국의 정책 대응 비교 5.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 산업경제분석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2022년과 유사한 에너지 충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체계가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는 속도 사이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녹색전환을 ‘속도’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회복력’의 문제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중대사업, 중간평가·최종평가 및 계획 조정 등을 거쳐 추진 중앙 부처(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등):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목표, 지표, 과제, 정책, 공정 등을 국가급 특별계획으로 세분화 성·직할시·자치구와 시·현 정부: 지방 발개위에서 국가 목표와 구속성 ... 규정이 후속 정책으로 구체화됨. <표 2> 2026년 발표된 주요 국가급 15·5 분야별 계획 계획 주관·조정 핵심 내용 문서 제정일 도시재생 15·5 계획 국무원·주택도농건설부 등 노후주거·인프라, 저효율 공간, 도시안전·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재원 5. 22 ...

...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 경제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 작업 계획을 수립 1. 총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소비를 확대하며 공급 품질을 향상시키며, 발전 환경을 최적화 국제 협력을 심화하여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하여 국민 ... 유지 폐기 및 재활용 관리 강화 자동차 강제 폐차 기준 규정과 차량 안전 환경 보호 검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강제 폐차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자동차를 도태 신에너지 자동차의 동력 배터리 회수 및 이용 체계를 완비하고, 핵심 광물 자원의 순환 이용을 강화하며, 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 비율을 높여 ‘정밀화 해체+재사용 부품의 효율적인...

산업연구원(KIET)는 2022년 베트남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원(VIOIT)과 체결한 MOU에 따라 11월 18일 한국 세종에서 제4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Pioneering Future Growth: Vietnam–Korea Partnership in Industry and Trade”를 주제로 양국 산업·무역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무역정책 변화의 수출 영향, 철강 공급망 협력 등 세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향후 산업정책·공급망·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