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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책/제도) 미·중 기술 통제가 칩에서 AI 모델·투자·로봇 장비로 넓어지고, 미국·EU는 에이전트 사고를 계기로 AI 안전 규율을 자율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 ● (기업/산업) AI 반도체 3사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가동, 유니트리 첫 실적 공시로 휴머노이드가 양산·실적 검증 단계에 진입 ● (기술/개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API형 공급과 제조사 자체 모델로 갈리고, 로봇 손·기체 설계는 자유도 경쟁에서 공정 데이터 기반 설계로 전환 ● (AX 인프라) 빅테크가 원전 증출력·연료전지·SMR 등으로 데이터센터 전원을 다변화하고, 공급...
...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소재 자립 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광섬유·광통신 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달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독립 분야로 포함되지 않아 프리폼 등 핵심 소재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FTTH 보급률을 바탕으로 내수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산 우선 구매(BABA), 중국의 국영 통신 3사 중심 집중 조달, 일본의 NTT 초기 구매 등과 같이 국내 광섬유 소재의 초기 시장 형성과 ...
... 있다. 글로벌 경쟁은 개별 기술(스택)을 넘어 에너지에서 응용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는 풀-스택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소수 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공급 부문에 대한 고려 없는 AX 확산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종속, 곧 AX 무대에서의 소부장 위기 재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본고는 그 돌파구를 AI 생태계와 AX 생태계의 차별성에서 찾는다. 범용 지능을 ‘생산’하는 상위 스택은 자본과 규모의 경쟁으로 추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지능을 산업 현장에서 ‘구현’하는 산업 특화형 AI(Vertical AI)와 그 공급 역량은 축적된 제조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성장의 둔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그리고 관세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라는 지정학적 도전에 마주하여 서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한일 산업 협력의 부분으로 첨단 전략 산업 가운데 반도체산업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및 소재와 장비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산업에서 양국의 현재 모습을 토대로 소부장 협력과 후공정 협력,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팹리스 협력 등을 양국 반도체산업 협력 방안으로 검토한다.
... 서비스, 해외 수요에서 한국이 우위, 로봇 R&D 역량(제조용 로봇 제품개발 및 설계)도 중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양국의 경합성 확대로 우리 산업의 위협요인이 존재하나, 선진·틈새 시장 등에서 차별화 기회 모색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와 AI 기반 신시장에서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우리산업에 공통적인 위협으로 작용 다만, 소부장 전반의 기술력과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서 여전히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및 EU 등의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안정성·신뢰성 기반의 시장진출 모색 필요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의존 속에서, 경쟁 속 협력과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전환 긴요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
...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반도체(메모리ㆍ비메모리) 및 이차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별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주요 산업통계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또한 상품단위에서의 국제무역 데이터를 분석, 전 세계 반도체 및 이차전지 수출및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 구조의 특징을 제시한다. 셋째, 앞선 산업정책과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무역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장 협력, 후공정 협력, 시스템반도체 협력, 그리고 인력 양성 및 미국에서의 한ㆍ미ㆍ일 반도체 협력 등을 검토한다. 이차전지에서는 소재 분야의 핵심 광물 협력과 한ㆍ미ㆍ일 이차전지 협력을 검토한다.
2000년대 우리 산업정책의 상징인 소부장 정책이 시작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부품·소재’→‘소재·부품’→‘소부장’→‘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활성화되는 추세 기술패권 경쟁, 전략기술 선점, 공급망 대응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과거 자유시장ㆍ글로벌화 흐름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 흐름이 명확화 2019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정책은 국내 대표 산업정책으로 자리매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격화된 소부장 정책은 국내 산업 공급망 자립과 핵심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소부장 2.0 전략(2020년), 새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2022년),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2023년) 등 소부장정책은 국내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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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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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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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