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핵심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이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이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안보 중요성이 높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UN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경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의무 시행 중인 국가 중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공정배출량이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UN 보고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국가 역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 결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의 ... 변수들이 1차 차분 후 정상성을 만족하였고,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 기술 R&D 투자가 장기적으로 1인당 CO2 배출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에는 IPCC 권고안에 따라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목표가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 또는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탈탄소화가 ...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 추구해야 할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가 존재한다. 특히 일국 내에서 기후 대응이 이들 목표와 충돌할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 녹색전환 가속화 의견 발표 2024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经济社会发展全面绿色转型的意见)”을 공개 동 의견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 촉진에 목적 동 의견은 먼저 2030년까지 녹색발전 지원 정책과 표준 시스템을 개선하고, 2035년까지 녹색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자원 이용 효율을 개선하여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탄소피크)한 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국가지식재산권국 외, 중점 산업의 사슬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조치 공포 2024년 7월 29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과 함께 “중점 산업의 지식 재산권의 사슬 ...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 중국의 발전량 구조는 여전히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태양에너지 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2022년 1월 시진핑 총서기는 탄소 배출정점(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6차 집단학습5)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발전 가속화를 강조 ○ 중국 ...

○ 한중 산업포럼 개요 - 산업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하의 한중 산업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개최(2021년 12월 7일) - 이번 포럼은 2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측의 발표로 탄소제로 발전과 금융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 측의 발표로 주요 제조업의 탄소중립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구성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