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구축 전략 -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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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구축 전략 -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1.02

# 온실가스 집약도 # 탄소무역장벽 # 철강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철강 온실가스 집약도 조사 분석
1. USITC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과 배경
(2) 조사 범위와 대상
2. USITC 조사 결과
3. USITC 산정 방법론
(1) 계산 단계
(2) 데이터
4. USITC 방법론과 철강 제품 수준 배출량 측정 타 방법론의 비교

제3장 한국 철강 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현황
1. 수준별 한국 철강 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현황
2. 데이터 출처
(1) 국가 온실가스 통계(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명세서 배출량 통계
(3)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4) 국가 LCI DB
(5) 국가 환경성적표지
(6) 철강 통계조사

제4장 한-미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격차 분석
1. 데이터 격차 현황
2.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2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철강, 알루미늄의 온실가스 집약도 관련 보고서(Greenhouse Gas Emissions Intensities of the U. S.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at the Product Level)’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 철강 제품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하고자 했을 때 발생될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 및 취소되고있지만, 공화당에서 2025년 재발의한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은 미국 산업의 저탄소 경쟁력, 관세 수입, 제도적 준비도를 배경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은 해당 규제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약 1억 6,800만 달러의 관세 비용이 철강 부문에 발생될 것 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이때, 미국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될 ‘온실가스 집약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고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보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 시 유력한 기준이 될 USITC의 방법론에 따라 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알아내고,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한국에 존재하는지 현황을 확인하여 두 국가 간 격차를 파악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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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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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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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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