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 노동시장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함. 결론 및 시사점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 주기 구조를 지향하나, 단계 간 연결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비교역재 고용을 중심으로 실재하나, 소비ᆞ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함. 중장기 지역인재화의 관건은 학업기 인적자본을 기업 수요에 ...

균형발전정책은 왜 필요할까. 2021년, KBS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는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79.3%에 달하였으며, 당시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도 63.7%에 달하여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요성에 ...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

...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따른 실증적ㆍ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의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재정의한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이론의 틀로서 기능 축과 전략 축에 의한 쌍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경로와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분석으로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

...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

...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mi... 영향’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과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각각 「지역소비자물가 채널」과 「내국인 인구이동 및 어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유희연 ...

...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등의 방법론을 소개하며, 각 접근법의 장단점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