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클러스터는 지역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필수요건이 되는 공간이다. 산업클러스터는 기업 규모·산업 다양성·기술 수준·네트워크 등의 발전 수준에 따른 진화 경로를 가지며 생애주기별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각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요건이 다르므로 산업클러스터 진단에 기반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지식은 기업과 산업을 비롯하여 클러스터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정부 R&D를 통한 공공기술은 산업클러스터 혁신 선순환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반면 공공기술 이전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산업클러스터 내 혁신 활동도 저하된다. 산업클러스터 ...

...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인재,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의 자립역량 차이에서 비롯됨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본고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회복 및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역경쟁력과 산업발전 단계의 변화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과 산업발전 단계의 방향 제시를 위해 지역경쟁력 지표의 인구 감소에 의한 영향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발전 단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을 고려한 산업발전 단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비인구 감소 지역 대비 인구 감소 지역이 열위에 있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반영한 지표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존 ...

...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새판짜기”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

...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25개 도시의 경우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 방향으로 탄소피크 및 탄소제로 업무를 추진 중 -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은 거의 100억 톤에 달하며, 공업 부문이 가장 크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전력생산 부문에서 배출되며, 비전력 ...

○ 국무원은 2021년 8월 27일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통지”를 발표 -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자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며,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내재적 요구이며,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 - 본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 ...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에서 근로자 권익보장이 시급하며,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 대체가 등장 ○ 제14차 5개년 시기의 정부 취업 촉진 정책의 방향과 주요 목표를 지표로 제시 - 정책 방향으로 취업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량 확대와 품질 및 구조 개선, 유효시장과 유위정부의 결합, 주요 지역과 계층에 초점을 둔 조치를 제시 - 2025년 주요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