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녹색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일 것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보조금 비용도 지나치게 증가하자 2022년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폐지하였다. 중국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해왔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시장 기반 가격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녹색산업정책이 사라지는 이유는 청정에너지가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정책으로 가격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 팩의 가격은 2010년보다 약 93% 하락하여 킬로와트시(kWh)당 ...

...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성장전략을 고민했고, ...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정책을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

... 환경 훼손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함으로써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회복력까지 산업 발전의 핵심 목표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좁게 규정했던 Johnson(1982)의 전통적 정의와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21세기 들어 새롭게 변화한 산업 환경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과 산업정책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지역 간 격차 및 불평등을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기본법에 근거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광 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 의결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기초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청년층의 경우 중상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자산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이 저하되는 등 자산 형성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술 발전이 새로운 소득 격차를 유발 급속한 AI 전환 과정에서 IT-비IT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 교육·연구 기반 보유 - 다만 최근 입학 경쟁률과 고용주 평판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

... 수출 중심, 산업단지는 내수ㆍ수출 병행형 모델로 운영되며 주요 산업입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 성공 사례는 수요 기반, 인프라, 행정 지원, 공급망 집적이 결합된 반면 실패 사례는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국의 인도 진출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일본과 같은 제도화된 산업단지 협력체계는 미흡한 상황 ...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 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ㆍ수출 기능을 강화 산업단지를 공급망ㆍ물류ㆍ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정책금융ㆍODAㆍ인력 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있다. 특히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2026~2030년(15·5 시기)을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기로 규정하고, 녹색생산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5·5 시기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은 ①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 ②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 지원하는 한편, 신규 컴퓨팅 시설이 비화석에너지 전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녹색 컴퓨팅 시설과 제로탄소 컴퓨팅 시설의 구축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에 따르면 녹색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녹색 컴퓨팅 시설을 배치하고 녹색전력 이용 비중을 대폭 높이며 제로탄소 컴퓨팅 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로버트 앳킨슨, 11월 우라타 슈지로 등 세계 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문서에 제시된 견해는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본 기고문의 ... GROW의 Single Market Economics Briefs에 게재되었다. 1. 서론 유럽의 산업은 구조 전환과 지경학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 변화는 기업의 경쟁 방식과 정책입안자의 정책 설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본 기고문은 유럽의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향을 따라가며 그 배경과 도전과제, 그리고 도약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

... 작성자: 황경인 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한국 배터리산업을 둘러싼 위기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점유율 확대,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진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 제2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적 동인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새로운 시장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AI 데이터센터가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력망 투자와 ESS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비교적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