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선제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을 산업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정책은 혁신정책, 산업혁신정책,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산업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산업정책이나 공공부문의 정책 개입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추격에 성공한 후발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 산업정책은 환경 훼손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21세기의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범위와 역할이 한층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와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개념을 계승한 ‘환경국가(environmental state)’의 등장을 시사한다.

산업정책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꾸준히 존재해 왔지만, 최근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Kastelli et al.(2023)은 산업정책을 단순히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포용성·지속가능성·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발전의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동시에 경쟁력 제고와 환경 보호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본다. 산업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번영을 과도한 천연자원 사용과 환경 훼손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함으로써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회복력까지 산업 발전의 핵심 목표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좁게 규정했던 Johnson(1982)의 전통적 정의와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21세기 들어 새롭게 변화한 산업 환경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과 산업정책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지역 간 격차 및 불평등을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