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ial policy)은 근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투자의 편익인 기후 안정이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민간 경제주체의 결정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녹색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시장 기반 가격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녹색산업정책이 사라지는 이유는 청정에너지가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정책으로 가격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 팩의 가격은 2010년보다 약 93% 하락하여 킬로와트시(kWh)당 ...

...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성장전략을 고민했고, ... 된다. 이제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투자 → 공급망 → 인재 → 혁신 → 지역 성장’이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 공급망을 키우고, 공급망이 인재를 모으며, 인재가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이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성과를 지역에 얼마나 남기고, 그것을 ...

...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 산업 환경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과 산업정책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지역 간 격차 및 불평등을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활 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사전 조정권 확대와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결국 5극3 특은 단순한 지역지원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구조를 재편하려는 지역 균형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충청권은 2025년 ... 맹활약 중이다. 그 외에도 연간 478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서산 대산단지(석유화학), 당진(철강), 현대차 아산공장을 필두로 점유율 25% 를 상회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지역 경제를 탄탄 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경우 오송 바이오밸리(K-바이오 스퀘어, 2조 3,000억 원 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2~3위(25%) 수준인 점유율을 ...

...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비관세조치 확대와 현지화 정책 강화로 외국 기업의 공급망 운영 부담이 증가 ...

... 차단막을 뚫을 것인가로. 고착과 정체는 스스로 커지며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고기압이 위험한 까닭은 스스로를 키워서다. 칼 군나르 미르달(Karl Gunnar Myrdal)은 지역 불균형을 격차가 다시 격차를 낳는 순환적·누적적 인과 과정(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으로 보았다. 성장지역은 초기의 작은 이점으로 기업과 ... 인재, 자본, 기회, 정보, 인정 구조를 한곳에 정체시키며 지방과의 순환을 차단하는 공간경제 구조를 뜻한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동시에 겪는다. 미르달의 되먹임 이론은 지방 축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장지역은 작은 초기 이점으로 기업, 인재, 자본, 정치적 영향력을 더 많이 흡수하고, ...

... 인증 기준,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이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지방과 민간의 실증·운영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하는 실행 주체다. 선전·칭다오·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가 저고도경제 시범구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역 개방, 항로 구축, 인프라 투자를 ...dot;유지보수·기반시설 구축·비행 보장·응용 서비스 등이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산업·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중국 저고도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제도·표준 설계, 지방정부의 시범구 운영, 민간기업의 기술·서비스 구현이 결합된 3층 역할 분담 구조가 핵심 동인으로 ...

... Nation)’를 실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MD2030은 경제지표 달성과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대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고부가가치 AI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에서는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45억 링깃(RM)의 ... 계획이다. MD2030은 7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GovTech Malaysia 설립, 디지털 관련 법·제도 개선 등), ② 경제(Made by Malaysia 디지털 제품 육성, 고성장·고부가가치(HGHV) 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 확산, 데이터·디지털·지식재산(IP)의 경제적 ...

... 있다. 1.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녹색생산력 육성을 통한 산업역량 재편 2026년 3월 중국은 향후 5년간 국가발전의 최상위 계획인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을 확정하고,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2026~2030년(15·5 시기)을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기로 ... 목표인 고품질 발전의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경로로 제시하였다. 2026년 7월 공개된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에서는 산업의 녹색 저탄소화와 녹색경제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고품질 발전 기반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어 같은 달 발표된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은 녹색생산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