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C를 초과한 첫해이다. 과학자들은 일명 ‘1.5°C 목표’를 넘기면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해 왔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자발적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 NDC)를 수립·이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 전반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Deal)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섰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규제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과제로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탈탄소화, 배출권거래제 ...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2024년 12월 9일 ‘글로벌 산업사슬 재편과 한·중 제3국 시장 협력 전망’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 제1세션은 글로벌 경제가 그린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간 대응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한·중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 제2세션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환하는 가운데 RCEP 제도적 활용을 통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 간의 무역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 제3세션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한·중 무역구조 내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출을 분해하여 ...

중국 국무원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발자국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녹색 및 저탄소 공급망과 생산생활방식을 형성, 신품질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피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탄소 발자국 관리 배치 및 분업 의견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 기존에 “중국 국무원의 ...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점진적인 원칙에 따라 제품 탄소 발자국에 따라 국내 규칙을 개선하고, 국제 접목을 촉진하며 통일되고 표준화된 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시스템이 중국의 특성과 국제적 영향을 모두 갖도록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및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의 녹색 저탄소 전환, 고품질 발전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조력

...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추진 *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1장 일반조항(1~3조), 제2장 에코디자인 요구사항(4~7조), 제3장 디지털 제품여권(8~13조) 등 14개 장 71개 ... DPP)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 (적용 계획)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에 명시된 우선순위 산업(Priorit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적용 대상이 결정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