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본고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관련 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 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핵심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 심사 및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

... 쌍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경로와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분석으로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내외국인의 사회적 이주에 따른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시도 및 시군구)레벨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래 생산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여 향후 지역산업의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7월 9일 본원 12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안나 마리아 마이다(Anna Maria Mayda)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제이주와 국제무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함깨 최신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 조정 및 지방재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준호 부연구위원의 사회 하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이다 교수는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

서울특별시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 감소 속 서비스업 성장 지속, 제조업 심리는 제한적 회복 및 서비스업 중심 창업 증가 (소비활동) 생활물가는 상승하였지만, 소비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위축된 체감경기도 회복 흐름 (고용시장) 전 산업 취업자 감소와 고용 수급 악화로 고용시장 둔화 지속 (대외거래) 수출 부진, 외국인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활발하여 상반된 양상 (주요소식) AI·반도체·양자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 창업·R&D·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 지속 부산광역시 (산업활동)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5.4% 감소로 전환한 반면, 서비스업은 2.6%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 (소비활동) 소비 개선이 더디고, 물가 ...

... 주요 산업의 세부 업종별 수요 구조(2022) 1.3.3. 주요 산업별 국내시장 규모(산업연관표 기준) 1.4. 투자 1.4.1.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 1.4.2.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 1.4.3. 주요 산업의 투자동기별 설비투자 1.4.4.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압력지수 1.4.5.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기준) 1.4.6.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 1.4.7.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 비중 1.4.8. 주요 산업별 국제직접투자수지 1.5. 노동·고용 1.5.1. 주요 산업별 종업원 수(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2. 주요 산업별 종업원 수(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3. 주요 산업별 종업원 수 비중(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4. 주요 산업별 종업원 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