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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
... 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서비스무역까지 포함하면 EU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 권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온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이면에서는 세계 무역구조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 속에서 EU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약 기반을 함께 살펴보았다. 비용 상승 압력, 전략적 의존성, 그리고 투자 부족은 유럽과 주요 경쟁국 간 경쟁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약 기회도 존재한다. 핵심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2. 풀-스택(Full-stack) 경쟁으로의 전환 3. 주요국의 동향 4. AX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5. 결론 산업포커스 글로벌 AI 풀-스택 경쟁과 우리나라의 대응: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작성자: 이상현 선임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 운영 표준(operational standard)의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
... 간의 시간적 정합성 확보를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1. 서론 자동차산업은 오랫동안 한국 제조업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육성으로 출발해 1986년 미국 수출을 계기로 생산국으로 도약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모델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 (3) 종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각 부처가 추구하는 목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통상부는 산업 경쟁력 유지·강화를 우선 목표로 삼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부처가 전동화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정책의 큰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 시스템이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이 구축되는 속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 공백 구간에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증폭되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과 결합될 때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녹색전환을 단순한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환을 지속하는 회복력(Resilience)의 ...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영업이익률 하락의 유일한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하에서 에너지 가격이 경영 실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3) 수익성 악화-투자 위축 연쇄 고리 에너지 가격 충격은 단순한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
... G.654.D·E의 프리폼)를 양산하지 못하고 일본 등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광섬유 소재 역량의 확보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넘어 공급망 안보 차원의 정책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AI 수요 확대와 광섬유 시장의 성장 글로벌 ... 인도(kg당 17달러)의 저가 물량 공세에 노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군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의 수출 단가가 kg당 111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간 수출 단가의 격차가 제품 포트폴리오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6. 주요국의 광섬유 산업 정책과 국내 정책의 한계 (1) 주요국의 광섬유 산업 육성 정책 광섬유 산업의 국가별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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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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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