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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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10.13

# CPTPP # RSCA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우리나라의 CPTPP 역내 경쟁력 하락이 관측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예상; 멕시코 MFN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가 반영될 경우 회원국과의 경쟁여건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본문요약	CPTPP 발효 전후 한국 수출품의 CPTPP 시장 내 경쟁력 지표 변화 분석 - 일부 품목에서 한국 지표 하락 관측…품목별 점검 필요 - -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발효 전보다 상승한 품목은 2711개(분석 대상 5,185개 중 52.3%), 하락한 품목은 2,474개(47.7%)로, 15개 제조업에 걸쳐 나타남 - 하락 품목에서 CPTPP 회원국의 지표는 15개 업종 모두 상승, 한국과의 격차는 조선에서 가장 큼 - 하락 품목의 32.2%(796개)는 CPTPP 밖 시장에서는 유지되거나 상승 - 자동차에서는 회원국 지표 상승이 상당 부분 멕시코에서 나타남 - 멕시코와의 통상 여건 점검, 품목별 변화 모니터링 필요
내용 문의	김지현 연구원 [044-287-3044], 김정현 전문연구원 [044-287-3918], 천가현 연구원 [044-287-3277]
엠바고	본 자료는 10월 14일(수) 10시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pdf (산업연구원) 보도자료 -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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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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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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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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