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시기 구분 소득 수준 지표의 수평화 시기 점검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초래 요인 평가 및 시사점 정책과이슈 한일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진행 요인 및 시사점 작성자: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특임교수) | 발행일: 2026-08-01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시기 구분 한국전쟁 이후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는 1973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3,998달러, 한국은 407달러로,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약 10배(9.8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1974년부터 한일 간 소득 격차는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까지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여전히 한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

... 시달린다고 한다. 흐름이 끊긴 자리에서 극단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의 공간경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

본 연구는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와 이직의향의 결정요인을 2024년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로짓 모형의 평균한계효과를 추정하고, 대안적 모형과 Karlson–Holm–Breen 분해 기법을 통해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의 비급여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직장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직의향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로움, 여성친화 제도,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 비급여적 근로조건은 직장 만족도와 비교적 일관되고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직의향의 경우 일부 비급여적 근로조건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

... 주관·조정 핵심 내용 문서 제정일 도시재생 15·5 계획 국무원·주택도농건설부 등 노후주거·인프라, 저효율 공간, 도시안전·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재원 5. 22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15·5 계획 국무원·농업농촌부 식량안보, 농업기술, 농촌진흥, 농민소득, 도농융합 5. 26 취업우선전략 실시 15·5 계획 국무원·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고품질 충분 고용, 청년·중점 계층, 직업훈련, 구조적 불일치 해소 6. 11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계획 발개위·국가에너지국 에너지안보, 전력망, 비화석에너지, 저장, 시장·가격 체계 6. ...

...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식품 인증과 현지 제약회사 협력을 추진함. 정부·지원기관은 인증·표준 모니터링, 지역별 바이어·플랫폼 연계, 공동 소비자조사, 임상·시험·등록 비용 지원 등 기업의 초기 고정비를 낮추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는 중국을 단일시장으로 보기보다 지역의 소득수준·식문화·의료·유통 인프라를 기준으로 거점도시와 제품군을 매칭해야 함. 선도형 지역에서는 프리미엄·개호·특수의학용도 제품과 인증 협력, 추적형 지역에서는 현지 원료·제조기업과 공동 개발, 잠재력형 지역에서는 현지 음식의 저당·저염·연화 제품화가 유효함.

... ‘쌍탄소’ 기반 녹색 전환, ⑦ 민생 안정(고용·교육·의료·출산), ⑧ 부동산·지방부채 등 리스크의 ‘안정적 해소’ (1) 내수 주도 및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 ‘양신(两新,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구현을 최적화하며 소비 분야의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정리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증대 투자의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도모하며 중앙 예산 내 투자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며 ‘양중(两重, 국가 중대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