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중심 세제, 전략산업 대상 글로벌 인재 패키지 등을 축으로 하는 15년 중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불리한 ... 추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과 시장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규모의 경제를 네트워크의 경제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쟁우위를 살린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간 유사중복성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 기반이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

...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과 기업의 입지 유인을 고려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 도심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ㆍ육성에 집중하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생산시설 집적지와의 연계 발전 필요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교역산업의 집적 촉진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질(quality)적 성장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을 메가시티로 통합해 지역 거점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교역산업 중심의 기업 집적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도시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향후 중소형 지역 거점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맡았다. 저장대 경제학원 원장 먀오젠쥔,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 대표처 김재덕(金在德) 수석대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취선닝(渠慎宁) 연구원이 각각 「중미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한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현황과 과제」, 「인공지능 기술 진화와 산업 응용 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먀오젠쥔 교수는 중미 AI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대표처 김재덕 수석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류자쥔(刘佳骏) 부연구원과 저장대 산업경제연구소 위안저(袁哲)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차별화된 우위, 상호보완과 협동 경로」,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효율성 및 시장 설계」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류자쥔 부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기술, 시장, 글로벌 거버넌스의 ...

경공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전통적 비교우위 산업이자 민생 산업으로 안정 성장, 내수 확대, 소비 촉진, 민생 향상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계획’과 병행하여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여 경공업 발전 가속화와 경공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轻工业数字化转型实施方案) 제시 전국 신형 공업화 추진대회 배치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 방안’을 더욱 실행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재산업을 지원하는 ‘3품(품종 증량,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행동을 심화 - 국민의 삶의 질과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 육성을 견인력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 응용을 추진력으로, ...

... 공업경제연구소는 2023년 12월 19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과 한·중 공급망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이번 포럼은 산업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광둥성사회과학원, 광저우시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 제1세션은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분야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한·중 공급망 통합 및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제2세션은 한국의 우위 산업망과 공급망을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 제3세션은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제4세션은 디지털화를 통한 중국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