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진형’은 유럽 선진 공여국에서 다년간 실시해 왔으며, 독일의 글로벌연대이니셔티브(IGS)가 대표 사례이다. ‘지역 또는 업종 중심 가치사슬 개발형’은 현지 산업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산업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자원협력을 통한 공급망 상생협력형’은 광물·광업 등 공급망 업스트림 산업 중 공여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주요 협력 대상이며, 스위스의 베터골드이니셔티브(BGI)와 노르웨이의 개발을 위한 석유 (OfD)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진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공여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반을 두고 상생협력을 위한 공급망 연계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망에 집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브랜드화를 ...

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중심 세제, 전략산업 대상 글로벌 인재 패키지 등을 축으로 하는 15년 중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맡았다. 저장대 경제학원 원장 먀오젠쥔,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 대표처 김재덕(金在德) 수석대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취선닝(渠慎宁) 연구원이 각각 「중미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한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현황과 과제」, 「인공지능 기술 진화와 산업 응용 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먀오젠쥔 교수는 중미 AI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대표처 김재덕 수석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류자쥔(刘佳骏) 부연구원과 저장대 산업경제연구소 위안저(袁哲)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차별화된 우위, 상호보완과 협동 경로」,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효율성 및 시장 설계」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류자쥔 부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기술, 시장, 글로벌 거버넌스의 ...

경공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전통적 비교우위 산업이자 민생 산업으로 안정 성장, 내수 확대, 소비 촉진, 민생 향상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계획’과 병행하여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여 경공업 발전 가속화와 경공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轻工业数字化转型实施方案) 제시 전국 신형 공업화 추진대회 배치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 방안’을 더욱 실행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재산업을 지원하는 ‘3품(품종 증량,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행동을 심화 - 국민의 삶의 질과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 육성을 견인력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 응용을 추진력으로, ...

... 공업경제연구소는 2023년 12월 19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과 한·중 공급망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이번 포럼은 산업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광둥성사회과학원, 광저우시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 제1세션은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분야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한·중 공급망 통합 및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제2세션은 한국의 우위 산업망과 공급망을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 제3세션은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제4세션은 디지털화를 통한 중국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