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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
...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병행하여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CEPA 개선 협상은 시장개방 확대보다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필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한-아세안-인도 3자 누적 도입, HS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 인도의 전략-집행 이원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협력체계 구축 NITI Aayog 등 전략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전환과 AI 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ESS를 한국 배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국 산업·통상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차세대 ESS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 대한 AMPC의 기본 지원 구조는 유지되었다. 다만 OBBBA 제정 이후 적용된 중대한 변화는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으로부터 원료, 부품, 기술 등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제품에 대해 AMPC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PFE는 중국, 러시아, 이란 ...
... 분야에서 상시 운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체 제조 중심 경쟁은 공역 데이터 운영 플랫폼 경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 기반 선행 구축, 도시 단위 실증 체계 마련, 핵심 부품 국산화와 국제 인증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중국의 저고도경제(低空經濟)는 드론(UAV)·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등 유·무인 ... 아닌 지속적 국정과제임이 재확인되었다. 2025년 10월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채택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건의문은 저고도경제를 에너지·신소재·항공우주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분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저고도경제는 단기 성장동력에 그치지 않고 2030년을 넘어서는 국가 중장기 전략의 구성 요소로 ...
...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비대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 ... 생산의 10% 이상, 수출의 10~15%를 꾸준히 담당해 왔다. 연간 생산량이 300만~400만 대를 상회하고 수출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자동차산업은 1차 협력사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에너지·금융·물류·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
...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면 경제 안보는 사상누각에 ... 우위를 점한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조차 다섯 계층 가운데 칩 계층을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 AI 생산 스택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부분 또는 부품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생산 스택은 본질적으로 범용 지능의 생산 체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산출물은 범용 지능과 범용 AI 모델에 국한되며, 특정 ...
...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AI 케이블 수요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CRU). 그러나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이 OECD 최고 수준(90.5%)인 광망 강국이면서도 ... 정책의 한계 국내 광섬유 산업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핵심 소재 생산 역량과 수출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열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격차는 프리폼 등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초기 수요 창출 정책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과 ...
... 극복하기 위해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 본 협정을 통해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 방산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드론·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가능성이 확대 비회원국에 공개가 제한되었던 나토 표준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 그러나 조달기본협정은 나토 방산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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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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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