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그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신속소요 ...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경우,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전력화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성공기업에 대한 생산 물량 확대, 국방기술 R&D 사업 결과물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신속시범사업도 초기 단계 군 소요와의 ...

오늘날 전쟁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에서 유무인복합전, 사이버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는 AI, ICT 기술 등과 같은 첨단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두드러졌다. 이에 민간 기술을 국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민군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와 획득 부문을 중심으로 민군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안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민군협력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R&D 부문에서는 민군협력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평균 예산은 여전히 타 사업에 ...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지정제도(가칭) 신설과 방사청 방산전략기술(가칭) 및 부처별 전략기술 내 국방핵심소재 포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방산 부품과 동격 수준으로의 방산소재 개념 재정립을 통한 국방핵심소재 개발·생산 확대와 이를 위한 국방소재 특화센터(가칭)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국방소재 자립화를 위한 범부처 국방핵심소재 거버넌스 강화와 민군 겸용 핵심소재 R&D ...

... 구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위상은 혁신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4대 분야 23개 과제이며, 민간위원장과 26명(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10월 11일 출범하여 추진 - 지능화혁신: 의료·제조·이동체·에너지·금융물류·농수산·시티·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 성장동력의 기술력(핵심): 지능화, 혁신성장동력화, R&D체계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 산업인프라·생태계: 네트워크·데이터·규제·중소벤처지역 거점 구축 - 미래사회 변화 대응: 인재양성·사회교육·일자리안전망·사이버윤리 등 적극 대응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정책종합조율, 사회적 합의 도출, 법제도 개선, 과제이행관리 ...

산업연구원과 미 CSIS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한미 국방획득·안보협력 국제 컨퍼런스 U.S.-Korea Defense Acquisi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Co-hosted b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 CSIS 10:30 – 11:30 AM Public Session I: Finding Opportunities to Facilitate ROK-U.S. Defense R&D Cooperation Venue: Second Floor Conference Room, CSIS Moderator : Mr. Andrew Hunter ,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