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할 필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균형정책이 단순한 형평성 중심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균형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집적 기반의 초광역 성장 거점 구축,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생태계 강화, 일자리 기반의 인재 정착 및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균형성장은 지역 내부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산업별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의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나, 그 효과의 대부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 집중되어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국소적이다. 혁신도시 읍면동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산업 간 공간적 이질성이 나타난다. 또한 비교역재 부문은 비교적 단기에 빠르게 성장하나 교역재 부문의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 간 시간적 이질성도 관측된다. 다음으로, ...

... 등):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목표, 지표, 과제, 정책, 공정 등을 국가급 특별계획으로 세분화 성·직할시·자치구와 시·현 정부: 지방 발개위에서 국가 목표와 구속성 지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종합계획, 특별계획, 중대사업 등으로 구체화 공공기관·국유기업·민간기업: 중대공정, 투자 프로젝트, ... 종합계획-지방 특별계획-연도계획·사업 목록을 하나의 연쇄 체계로 분석할 필요 국가 요강은 시장의 장기 방향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기술규격, 재정지원, 사업지역, 담당 기관은 특별계획과 지방계획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 동일한 산업·분야도 지역별 정책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과 ‘지역’을 ...

... 비식별화, 감사, 접근권한 최소화, 공유·호출 모니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법에 따른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를 거쳐야 하며, 핵심 데이터의 법인 간 이전·공유는 별도의 위험 평가와 강화된 통제 필요 종합적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국가 안전 ... 집적회로·양자기술·바이오의약·뇌기계인터페이스·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이 기금은 중앙재정의 마중물 기능을 활용해 지방정부, 중앙기업, 금융기관, 민간자본을 유인함으로써 1조 위안 규모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구조 투자 원칙은 초기 단계 투자, 소규모 기업 투자, 장기 투자, 하드테크 투자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