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성장의 둔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그리고 관세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라는 지정학적 도전에 마주하여 서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한일 산업 협력의 부분으로 첨단 전략 산업 가운데 반도체산업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및 소재와 장비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산업에서 양국의 현재 모습을 토대로 소부장 협력과 후공정 협력,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팹리스 협력 등을 양국 반도체산업 협력 방안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

산업연구원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인력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수요 감소나 고령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비스의 질 개선과 새로운 산업 모델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길은선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이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를 초청해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지역 인프라 및 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이철희 교수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인구학적 요인과 출산 행태 변화의 결과로 분석하며, 이를 저출산 문제 해소의 신호로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출생아 수 변화가 가임 여성 인구, 혼인 구조, ...

... 호세이대학교 오구로 카즈마사 교수를 섭외하여 ‘일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거시경제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전략 3번째 세미나로 오구로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 병행되어야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며, 장기적 관점의 구조 개혁과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고령화·재정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입 기반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