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 팬데믹 이후 1년의 중간평가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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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 팬데믹 이후 1년의 중간평가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7.23

# 코로나 팬데믹 # 한국경제 # 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추정 방법과 분석 기간

제2장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1. 충격의 크기
(1) 충격의 크기
(2) 과거 위기와의 비교
(3) 경제적 영향의 국제 비교
2. 충격의 기간별 추이
3. 영향의 경로
4. 영향의 분포 1: 산업별
5. 영향의 분포 2: 지역별
(1) 충격의 국내 지역별 분포
(2) 지역별 회복 추이 비교: 2021년 1분기 기준
6. 영향의 분포 3: 기타(규모별, 계층별, 성별)
(1) 기업규모별 영향
(2) 소득계층별 영향
(3) 성별 영향
7. 경제적 충격의 결정요인

제3장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주요 특징

1. 위기의 원인 및 관련 특성
2. 영향의 패턴
(1) 영향의 큰 편차
(2) 주요 영향 업종의 정형화된 패턴
3. 중장기적 파급효과
(1) 디지털화의 가속화
(2)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3) 기타: 생태적 위험에 대한 인식 강화 등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추진 현황
(1) 주요 정책 현황
(2) 개략적 평가
2. 향후의 정책 방향과 시사점
(1) 충분한 지원과 유연한 대응
(2) 부문 간 양극화를 고려한 대응
(3)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
(4) 중장기 대응: 디지털화, 생태적 인식, 적응 유연성(resilience)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된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충격의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충격의 규모는 팬데믹 발발 이전, 즉 2020년 이전의 추세와 발발 이후, 즉 2020년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이번 위기는 연간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이 약 46만 명 감소하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이번과 같이 감염병에서 비롯된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문별 충격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은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며, 주요 피해 부문의 경우 아직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회복에 이를 때까지는 지원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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