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 범위, 방법론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종류별 특성 및 재자원화 가능성

1. 사업장 공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체계
2.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특성
(1) 오니(汚泥, sludge)
(2) 폐플라스틱류
(3) 폐타이어
(4) 종이 폐기물
(5) 폐목재
(6) 광재(slag, 鑛滓), 분진 및 소각재
(7) 슈뢰더 더스트(Shredder dust)
(8) 폐유

제3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1. 사업장 공정폐기물 발생 현황
(1) 개요
(2)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3) 사업장 지정폐기물
(4) 사업장 공정폐기물 전체 배출량
2. 사업장 공정폐기물 처리 현황
(1)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2) 사업장 공정폐기물별 재활용 방법
(3)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4) 재활용 과정 발생 감량화 영향을 고려한 재활용 실적 재산정
(5) 한·일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비교

제4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1. 재활용률 결정 요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재활용률 결정 요인 조사결과의 정합성 실증 분석
(1) 기술수준과 재활용률
(2) 생태산업단지와 재활용률

제5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1. 독일
(1) 독일 자원순환정책 동향 및 특징
(2) 독일 산업계 공정부산물 자원정책 주요 내용
(3) 공정부산물 자원화와 제품책임원칙
(4) 정책 시사점

2. 일본
(1) 자원순환정책 개관
(2) 일본의 주요 사업장 폐기물 관련 제도
3. 미국
(1)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관련 사항
(2) DSW에 의한 재활용 촉진
4. 한국
(1)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추진 과정
(2) 사업장 공정페기물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3)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1) 사업장 공정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률
(2) 재활용률 결정 요인 및 정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주요국과 한국의 정책 및 제도 분석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지정폐기물의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3. 사업장 공정폐기물 종류별·업종별 재활용률(2010)
4. 일본의 산업폐기물 배출, 중간처분, 최종처분 및 재활용 현황
5. 촉매기업 성공 사례
6. 각 업종에 대한 환경성 규정과 기타 지침 사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