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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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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유형 분석과 대응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0.12.14

# 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 산업경쟁력 # 기업경쟁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오영석)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개념과 접근 방법(오영석)

1.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개념과 주요 이슈
(1)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정의
(2) 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주요 이슈
2. 산업구조조정 현상 연구의 접근 방법과 주요 이슈
3. 산업구조조정 동인 연구의 접근 방법과 주요 이슈
(1) 경제성장 동인과 산업구조조정: 접근 방법과 본 연구의 주요 이슈
(2) 국제경쟁력(혹은 국제분업)과 산업구조조정: 접근 방법과 본 연구의 주요 이슈
4. 접근 방법과 주요 이슈의 요약

제3장 산업구조조정 현상의 유형과 강도(오영석·박성근·원이중)

1. 제조업 내 산업구조조정의 유형과 원인 분석
(1) 제조업 내 생산구조조정의 장기 양태와 시기 구분
(2) (1단계) 생산이 확대되는 산업 부문과 축소되는 산업 부문의 양태와 패턴
(3) (2단계) 생산이 확대되는 부문과 감소하는 부문의 총수요 패턴
(4) (3단계) 수출이 증가하는 부문과 수출이 감소하는 부문의 원인 분석
2. 제조업 내 기업구조조정 압력의 유형 분석
(1) 제조업 내 부실징후기업 및 한계기업의 변화
(2) 제조업 내 부실징후기업군-양호기업군의 유형별 변화
3.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기업구조조정 압력의 통합 분석

제4장 경제성장 동인별 산업구조조정 압력

1. 장기 생산성 상승률 및 소득탄력성의 산업 간 격차와 산업구조 변화(강두용)
(1) 산업구조 변화의 결정 요인
(2) 대분류 산업의 구조 변화 추이와 그 원인
(3) 한국의 대분류 산업구조 변화 전망
(4) 세부 업종 간 구조 변화와 요인분해
(5) 정책적 시사점
2.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 압력(이소라·홍성욱)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의 사례연구
(3)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실증연구
(4) 정책적 시사점
3. 노동 공급의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압력(이용호·김재진·이진면)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4. FDI와 산업구조조정 압력(신현수)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우리나라 국제직접투자(FDI)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통계분석
(3) 국제직접투자(FDI)와 국내 산업구조조정: 실증연구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 압력

1.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산업구조조정 압력(오종석·민성환)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선행연구
(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무역특화지수 추이
(4) 노동생산성과 무역특화지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비교우위론적 관점의 산업구조조정 압력(김재덕·신현수·한정민)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선행연구
(3) 국내 산업의 비교우위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 GVC 관점의 산업구조조정 압력(김정현)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국가 및 산업별 GVC 현황
(3) 주요국의 GVC 형성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4. FTA와 산업구조조정 압력(김바우)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주요 FTA의 시장개방 효과와 산업구조조정 압력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분석 종합과 대응 전략(오영석)

1. 분석 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1) 산업구조조정 현상의 연구 결과
(2) 산업구조조정 동인별 연구 결과
2. 산업구조조정 압력에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1) 새로운 인식: 산업구조조정 압력 고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담 및 비용 증대
(2) 기본 대응 방향: 동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 증진
(3) 거시적 대응 전략: 경제성장 동인의 영향에의 대응과 자원배분의 거시적 선순환
(4) 미시적 대응 전략: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기업구조조정 압력에의 통합적 대응
(5) 개방경제 관점 대응 전략: 새로운 특화 전략의 구상
(6) 정책적 관점의 대응 전략: “산업정책-기업정책-무역통상정책”의 연계
3. 경제동인별 세부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우리나라 산업은 최근 경제의 성숙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 분야와 부실징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기후변화협약, 저출산ㆍ고령화, 국제분업 변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정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경제에서는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경제 및 산업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여, 특히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현상과 패턴을 규명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압력을 야기하는 경제적 동인을 식별하고 그 동인들과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조정 압력 현상의 패턴을 조망하고 경제성장 동인과 국제경쟁력의 변화가 산업구조조정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조정 모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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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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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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