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 제1권 총론편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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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 제1권 총론편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12.05

# 산업비전 # 산업정책 # 제조업 # 서비스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방법 및 구성
(1) 주요 연구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2030 메가트렌드

1. 메가트렌드 선정 방법과 주요 메가트렌드
2.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핵심 요소
(1)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2) 도시화의 진전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3) 자원 및 에너지 구조의 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규제강화
(4) 중국의 변동성 증대 및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
3. 메가트렌드별 중요도 및 영향도 분석
(1) 메가트렌드별 중요도 및 발생 가능성 조사
(2) 메가트렌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메가트렌드의 빅데이터 분석
(1) 메가트렌드 주제별 노출 빈도
(2) 메가트렌드별 대표 키워드
(3) 메가트렌드 간 연관성
(4) 빅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5. 메가트렌드가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제3장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주요국의 산업발전전략

1. 미국
(1) 배경
(2) 전략 및 세부 정책
(3) 특징
2. 독일
(1) 배경
(2) 전략 및 세부 정책
(3) 특징
3. 중국
(1) 배경
(2) 전략 및 세부 정책
(3) 특징
4. 일본
(1) 배경
(2) 전략 및 세부 정책
(3) 특징
5. EU
(1) 배경
(2) 전략 및 세부 정책
(3) 특징
6. 평가 및 시사점
(1) 주요국 전략의 비교
(2) 한국 산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에 대한 함의

제4장 한국 산업의 진화과정 : 평가와 과제

1. 한국 산업의 발전 추이
2.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3. 평가 및 미래 산업발전 이슈
(1) 평가
(2) 미래 산업발전 이슈
4.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이슈
(1) 한국 산업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 이슈
(2) 메가트렌드가 내포한 노동 이슈

제5장 한국의 산업발전 비전

1. 산업구조 전망 절차
2. 산업구조 전망
(1) 거시 경제성장률 전망
(2) 산업별 생산구조 전망
3. 2030년 산업발전 비전 및 한국 산업의 미래상
(1) 2030년 산업발전 비전
(2) 2030년 한국 산업의 미래상

제6장 정책 제언

1.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 어젠다 : 산업+α정책으로의 진화
(1) 미래형 인재 확보를 위한 ‘사람 중심’의 인적 자본 투자
(2) 원천기술 확보 및 선점 지향의 기술개발체제 구축
(3) 상생형 산업생태계로의 진화
(4)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정책 강화
(5) 4차 산업혁명 기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제조전략 모색
(6)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서비스 혁신전략 추진
(7) 플랫폼 경제 활용을 통한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2. 정책 어젠다 구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과제
(1)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2) 사회적 대타협 사례 검토 : 바세나르 협약과 하르츠 개혁
(3) 사회적 대타협의 주요 고려요인

참고문헌

Abstract

2005년 산업연구원은 2020년대 한국 산업의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한국 산업의 발전비전 2020」 연구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또다시 한국 산업의 미래 모습을 조망할 필요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혁신 흐름이 태동했으며, 최근 중국 경제의 위상 제고 및 이에 따른 미중 갈등, GVC의 지형 변화,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이슈의 부각 등이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산업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도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일부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한국 산업의 미래지향적 산업발전의 이정표를 마련,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3권으로 편제하였으며, 총론에 해당하는 제1권은 서론을 포함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2030년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조망하는 것임에 따라 제2권과 제3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독립적으로 편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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