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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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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산업구조 변화와 집계 생산성 추세의 장기 패턴에 관한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9.11.20

# 산업구조 # 생산성 # 경제성장 # 산업화 # 탈산업화 # 성장둔화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본 보고서의 구성
3. 주요 선행연구 개관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개관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집계 생산성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 패턴

1. 사용 자료와 분석대상 국가의 범위
2. 장기 패턴의 추출
3. 패턴의 함의
(1) 장기성장 패턴의 함의
(2) 생산성 성장추세와 산업구조 변화의 관련성

제3장 장기 패턴의 발생 배경

1. 모형과 주요 가정
2. 예비적 논의
(1) 고정가중 집계와 연쇄가중 집계
(2) 개방경제의 경우
(3) 모형의 특성과 수학적 증명 및 시뮬레이션
(4) 통계자료에서 산업의 분류
3. 구조변화 패턴의 도출
4. 집계 생산성 추세의 패턴 도출 및 구조변화와의 관계
(1) 구조변화와 집계 생산성 상승률의 관계
(2) 집계 생산성 추세의 패턴 및 구조변화와의 관계 도출
5. 소결: 장기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산업구조 변화 패턴의 발생 배경
(2) 집계 생산성 추세의 패턴 및 양 시계열간 연관관계의 배경

제4장 모형의 응용과 함의

1. 성장둔화의 요인분해: 성장둔화와 구조변화의 역할
2.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3. 수렴현상
4. 동아시아 고도성장에 대한 함의
(1) 압축적 산업화
(2) 제조업 수출특화와 고도성장
(3) 동아시아 고도성장과 Denison효과의 역할
5.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6. 농업혁명과 산업화의 관계
7. 장기성장 및 구조변화 전망: 한국과 중국의 경우
(1) 한국경제의 전망
(2) 중국경제의 전망
8. 기타
(1) 세계경제의 생산성 성장 정점
(2)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배경
(3) 생산성 성장둔화와 만성적 경기부진(Secular Stagnation)
(4) 산업간 불균등 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의 관계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장 정책적 함의와 맺음말

1. 정책적 함의
(1) 개방경제에서 제조업 경쟁력 지원정책의 효과
(2) 혁신 지원정책의 산업별 타깃팅과 그 효과
(3) 제조업 고용 지원정책 관련 함의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산성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 패턴과 그 결정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뿐 아니라 많은 산업화된 국가의 생산성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추세에 공통적 패턴과 상호 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한 설명 모형과 그 응용성과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가 구조변화나 장기성장과 관련된 주요 현상을 규명하는 새로운 시각과 분석도구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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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첫째, 주요 산업국가의 장기 통계자료로부터 산업구조 변화와 집계 생산성 상승률의 장기추세에 공통적 패턴(quasi-stylized patterns)이 존재함을 보인다.
- 둘째, 이들 패턴을 도출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패턴의 발생 배경을 설명한다.
- 셋째, 모형의 응용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와 장기성장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를 분석하는 도구를 제시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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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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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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