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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헬스케어데이터 교류를 통한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7.12.29

# 헬스케어 # 데이터 # 정보 # 스마트헬스케어 # 바이오 # 법 # 제도 # 생태계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 중요성

제2장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데이터·정보 정책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헬스케어데이터·정보 정책과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1. 주요 정책 현황
2. 주요 법에서의 헬스케어데이터·정보 개념 및 소유권
3.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헬스케어데이터·정보 교류 현황

제4장 헬스케어데이터·정보 교류와 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1.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헬스케어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3. 사용자(소비자, 환자, 국민)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협력 유인방안

참고문헌

○ 헬스케어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글로벌 혁신 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내 ‘헬스케어데이터·정보의 활용 환경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인프라인 ‘헬스케어데이터·정보의 교류와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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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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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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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