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7건)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후통상 규범의 확산 기조는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교역 환경의 변화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2023년에 확정되면서 국내 제조업 중 온실가스 최대 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은 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영향 ...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나 경우에 따라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EU CBAM의 가장 대표적인 영향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과 수입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현재의 수출 구조와 탄소집약도 유지 시 CBAM제도의 시행은 EU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비용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국의 ...
... 무역기술장벽)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 (환경 TBT1) 통보문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 환경 관련 TBT 통보 건수가 증가, 전 세계 TBT 신규 통보는 2020년까지 누적 4만 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건수는 4,004건을 기록 ○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 EU 탄소국경조정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 본격화 ○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 ○ 일반적인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환경 분야의 TBT가 ...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NDC 상향조정(2018년 정점 대비 △26.3%→△40%) 및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필요) 논의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에 대한 관심에 ... 규제나 예산 제약이 따르는 재정지원에 비해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ETS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도 ETS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배출량 추이, ...
○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함. ○ 이는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논의되어 온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숙고한 것으로 보임. ○ EU 이외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 연구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 외에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함. ○ 탄소국경조정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국가 ...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에 대한 보정 조치로서,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의 ...
...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 공개 ○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 제시 - CBAM의 방식 및 적용 범위, 배출량 측정 방법, 예외 ... CBAM은 EU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을 따르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 이후 2026년부터 수입자는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예정 - 과도기간 중 보고된 탄소 정보를 활용하여 2026년 이후에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EU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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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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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